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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津事件（１８９１年）
５月１１日、日本を訪問中のロシア皇太子ニコライが、滋賀県大津市で警備の巡査・津田三蔵に突然斬りかかられて負傷。
相手はロシアの皇太子ということで政府は震え上がり、ロシアに対して謝罪の意を明らかにするため、津田三蔵を死刑にすべく裁判所に圧力を掛けた。
しかし、法的に見ると被害者が日本の皇族であれば死刑を宣告することが可能¥だけど、相手は外国の皇族であり、法律上は一般人と同じ扱いだ。
だから、怪我を負わせただけなのに死刑を宣告することは法的には無理があるわけだ。
裁判を担当した大審院(現在の最高裁判所)院長の児島惟謙(こじまこれかた)は、法治主義
遵守の立場から政府の圧力をはねつけ、法定刑内
で「無期懲役」の判決を下した。
この事件は、「司法権の独立を守った判決」として長く語りつがれていくことになる。
大津事件の裁判結果は、日本が大国ロシアに対しても強気に出たとい
うことで国際的にも評価され、ロシアの東アジア進出を警戒ているイギ
リスは、さらに日本に好意的になっていった。
これが
日本国の、先進国への、真の第一歩です。
오츠 사건(1891년)
5월 11일, 일본을 방문중의 러시아 황태자니코라이가, 시가현 오츠시에서 경비의 순경·쓰다 산조에게 돌연참리카라고 부상.
상대는 러시아의 황태자라고 하는 것으로 정부는 떨려 , 러시아에 대해서 사죄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쓰다 산조를 사형에 방법구재판소에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일본의 황족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이지만, 상대는 외국의 황족이며, 법률상은 일반인과 동일 취급이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게 했을 뿐인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재판을 담당한 대심원(현재의 최고재판소) 원장의고지마 이켄(고지마 이것 분)은,법치주의
준수의 입장으로부터 정부의 압력을 쳐 붙여 법정형내
그리고「무기 징역」의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사법권의 독립을 지킨 판결」로서 길게 말해 따라져 가게 된다.
오츠 사건의 재판 결과는, 일본이 대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강하게 나왔다고 있어
일로 국제적으로도 평가되어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을 경계라고 있는 이의
리스는, 한층 더 일본에 호의적으로 되어 갔다.
이것이
일본의, 선진국에의, 진정한 제 일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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