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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が韓国に議院内閣制をお勧めしない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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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が議院内閣制の仕組み自体を盛大に誤解していると言う点もあるのだけど、

(未だに派閥力学のみで党首=首班になれると思っているとか)

それ以上に、地域やイデオロギー対立が激しすぎて、

議会の合意形成能力が甚だしく欠けた状態では、

国政運営が忽ち機能不全に陥ることが目に見えるからです。


個人的には、半島は異民族支配や独裁制が向いた国だ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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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국에 의원내각제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한국인이 의원내각제의 구조 자체를 성대하게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점도 있다하지만,

(아직도 파벌 역학만으로 당수=수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가)

그 이상으로, 지역이나 이데올로기 대립이 너무 격렬해서,

의회의 합의 형성 능력이 심하게 빠진 상태에서는,

국정 운영이 금새 기능 부전에 빠지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도는 이민족 지배나 독재제가 향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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