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進・山尾「共謀罪は自首すれば刑が軽くなる。共謀者が裏切って密告するのは問題」と何故かテロリストの裏切りを懸念ｗ

JA 255 雪猫さん63 2,811,753

2017-04-26 09:18

衆院法務委員会参考人質疑についてのブリーフィング 2017年4月25日
https://www.youtube.com/watch?v=OwifCOIYw2k

06:56〜
https://youtu.be/OwifCOIYw2k?t=6m56s

ガソリーヌ
「今回の共謀罪なんですけど、自首すれば刑が軽くなるっていうのが付いちゃってるんですよ。
こういうのを付けちゃうのは非常に問題です。
共謀の段階で自首すれば、自首した人間だけ罪が軽くなる。
つまりですよ？
これは共謀の段階で裏切って、密告するのを奨励しちゃってるないようなんですよ。
密告を奨励しちゃう法案は、これはすごい問題だなと私は思うのです」

……自首の何が問題なのか全く理解できない

471: 日出づる処の名無し 2017/04/25(火) 15:48:36.84 ID:mHoLfDqY
ホントに検察官だったのかコイツ・・・
473: 日出づる処の名無し 2017/04/25(火) 15:51:21.32 ID:Y9Q/d+JZ
なぜ「やる側の視点」から離れられないのだろうｗ
チクった奴は許さねえってか
476: 日出づる処の名無し 2017/04/25(火) 15:54:53.48 ID:eaUGJzg4
この女が法曹関係者だったことに驚愕するわ。

チクるような卑怯者だけが刑が軽くなるなんておかしい！と
言いたいんかな
そうだとしたら完全に犯罪者側の心情ですなあｗ　

翻訳を見る

민 스스무·야마오 「공모죄는 자수하면 형이 가벼워진다.공모자가 배반해 밀고하는 것은 문제」라고 왜일까 테러리스트의 배반을 염려 w

중의원 법무 위원회 참고인 질의에 대한 브리핑 2017년 4월 25일
https://www.youtube.com/watch?v=OwifCOIYw2k

06:56~
https://youtu.be/OwifCOIYw2k?t=6m56s

가소리누
「이번 공모죄입니다만, 자수하면 형이 가벼워진다고 하는 것이 붙어 버린다 예요.
이런 것을 붙여버린다 것은 매우 문제입니다.
공모의 단계에서 자수하면, 자수한 인간만 죄가 가벼워진다.
예요?
이것은 공모의 단계에서 배반하고, 밀고하는 것을 장려해 버린다 없는 듯한 응이에요.
밀고를 장려해버리는 법안은, 이것은 대단한 문제다나는 생각합니다」

자수의 무엇이 문제인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471: 일출곳의 무명 2017/04/25(화) 15:48:36.84 ID:mHoLfDqY
정말로 검찰관이었는가 이놈···
473: 일출곳의 무명 2017/04/25(화) 15:51:21.32 ID:Y9Q/d+JZ
왜 「하는 측의 시점」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겠지 w
치크놈은 허갑옷미늘 어라고인가
476: 일출곳의 무명 2017/04/25(화) 15:54:53.48 ID:eaUGJzg4
이 여자가 법조 관계자였던 일로 경악 해요.

치크같은 비겁자만이 형이 가볍고 완만한 응이라고 이상하다!(와)과
말하고 싶은 것일까
그렇다고 하면 완전하게 범죄자측의 심정이구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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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4 )

民進・山尾「共謀罪は自首すれば刑が軽くなる。共謀者が裏切って密告するのは問題」と何故かテロリストの裏切りを懸念ｗ

민 스스무·야마오 「공모죄는 자수하면 형이 가벼워진다.공모자가 배반해 밀고하는 것은 문제」라고 왜일까 테러리스트의 배반을 염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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