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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韓国にサード費用10億ドル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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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韓FTAは見直し、韓国がTHAAD費負担を=トランプ氏

米韓FTAは見直し、韓国がTHAAD費負担を=トランプ氏
米韓FTAは見直し、韓国がTHAAD費負担を=トランプ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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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ワシントン/ソウル 28日 ロイター] - トランプ米大統領は27日、ロイター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韓国との自由貿易協定(FTA)を停止あるいは再交渉すると語った。

また、韓国政府に対しては、米軍による新型迎撃ミサイル(THAAD)システム配備の対価として10億ドルの支払いを求める考えを示した。

大統領は2012年に発効した米韓FTAについて、米国がカナダ、メキシコとの北米自由貿易協定(NAFTA)の見直しを完了した後、再交渉の対象になると指摘。

米韓FTAは「ヒラリー(クリントン前国務長官)が結んだ、受け入れられない、ひどい協定だ」と批判し、米国は同協定を「再交渉もしくは停止する」と語った。

米国税調査局のデータによると、米国の対韓国貿易赤字は、米韓FTA発効前の2011年は132億ドルだったが、2016年には277億ドルまで増えている。

トランプ氏の発言を受け、韓国の総合株価指数<.KS11>と通貨ウォンは下落に転じている。

韓国企画財政省の匿名の高官はロイターに対し「発言と実際の政策は異なる」と述べた。現時点ではトランプ政権から何の要請も来ていないとし、今後の動きを見守っていく必要があるとの考えを示した。また、FTA再交渉について韓国は公式要請をまだ受けていないとする前日の柳一鎬・企画財政相の発言に言及した。

韓国自動車工業会(KAMA)の幹部はロイターに対し、同国の自動車メーカーは米韓FTAが見直される可能性を懸念していると語った。KAMAは現代自動車<005380>や起亜自動車<000270>を含む自動車メーカーで構成される業界団体。

現代自動車の株価は発言後に約2.4%安で推移している。

またトランプ大統領はインタビューで、北朝鮮からのミサイル攻撃を想定して米軍が韓国に配備している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のコストは約10億ドルだと説明。

「私は韓国側に対し、費用を負担するのが適切だと伝えた」と語った。

この発言に対し、韓国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大統領候補、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代表の外交顧問を務める金基仲・延世大学校教授は、米国がTHAADシステムを運用するとし、韓国が費用を負担することは選択肢として「ありえない」との認識を示した。

米国務省の元当局者は同システムの費用を約12億ドルと推計した上で、米国はTHAADを韓国に売却する意図はないとの見方を示した。「朝鮮半島で展開している他の武器と同様に、THAADをわれわれの武器として維持したい」と述べ、米国がTHAADを所有し、配備する権利があると語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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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서드 비용 10억 달러 청구

한미 FTA는 재검토해, 한국이 THAAD비 부담을=트럼프씨

한미 FTA는 재검토해, 한국이 THAAD비 부담을=트럼프씨
한미 FTA는 재검토해, 한국이 THAAD비 부담을=트럼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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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울 28일 로이터] - 트럼프 미 대통령은 27일, 로이터의 인터뷰에 따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지 있다 있어는 재교섭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미군에 의한 신형 요격 미사일(THAAD) 시스템 배치의 대가로 해서 10억 달러의 지불을 요구할 생각을 나타냈다.

대통령은 2012년에 발효한 한미 FTA에 대해서,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검토를 완료한 후, 재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

한미 FTA는 「Hillary(클린턴전 국무장관)가 묶은, 받아 들여지지 않는, 심한 협정이다」라고 비판해, 미국은 동협정을 「재교섭 혹은 정지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세금조사사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한미 FTA 발효전의 2011년은 132억 달러였지만, 2016년에는 277억 달러까지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씨의 발언을 받아 한국의 종합 주가지수<.KS11>로 통화원은 하락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 기획 재정성의 익명의 고관은 로이터에 대해 「발언과 실제의 정책은 다르다」라고 말했다.현시점에서는 트럼프 정권으로부터 어떤 요청도 와있지 않다고 해, 향후의 움직임을 지켜봐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나타냈다.또, FTA재교섭에 대해 한국은 공식 요청을 아직 받지 않다고 하는 전날의 유일호·기획 재정상의 발언에 언급했다.

한국 자동차공업회(KAMA)의 간부는 로이터에 대해, 동국의 자동차 메이커는 한미 FTA가 재검토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KAMA는 현대 자동차<005380>이나 기아 자동차<000270>을 포함한 자동차 메이커로 구성되는 업계 단체.

현대 자동차의 주가는 발언 후에 약 2.4%안으로 추이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로,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을 상정해 미군이 한국에 배치하고 있는 미사일 방위 시스템의 코스트는 약 10억 달러라고 설명.

「 나는 한국측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한국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문 재인(문·제인) 전 대표의 외교 고문을 맡는 김 모토이 사이·연세 대학교교수는, 미국이 THAAD 시스템을 운용한다고 해,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서 「있을 수 없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미국무성의 원당국자는 동시스템의 비용을 약 12억 달러라고 추계한 다음, 미국은 THAAD를 한국에 매각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한반도에서 전개하고 있는 다른 무기와 같게, THAAD를 우리의 무기로서 유지하고 싶다」라고 말해 미국이 THAAD를 소유해, 배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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