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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間の合意を守らないTHAAD再交渉は無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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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哲秀大統領候補側「政府間の合意を破ってTHAAD費用の再交渉は容認できない」=韓国


韓国「国民の党」の安哲秀(アン・チョルス)大統領候補側は1日、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の最新鋭地上配備型迎撃システム「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サード)」費用の韓国負担発言に関連し、「政府間の合意を破ってTHAAD費用を再交渉することは容認できない」と明らかにした。

 キム・グンシク中央選対委政策スポークスマンはこの日の論評で「防衛費分担金交渉でTHAAD費用を議論するのも有り得ないこと」としながら、このように主張した。また「北の核威嚇と安保危機からTHAADは必要だ。安保が最優先の国益。THAAD費用を米国が負担するという政府間合意は必ず守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続けて「堅固な韓米同盟は相互信頼の中に維持されてきた」とし、「安候補は国家安保と国民安全、国益を最優先にし、国民と共に堂々と対処する」と述べた。




THAAD費用の米負担は合意事項 約定に明記=韓国


【ソウル聯合ニュース】在韓米軍への配備が始まった米国の最新鋭地上配備型迎撃システム「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サード)」の装備と運用費用について、米国が負担することで韓米両国が合意していたことが28日、分かった。韓国政府の高官によると、THAAD関連費用負担に関する原則は昨年7月、両国の共同実務団が締結した約定に盛り込まれており、韓国国防部の局長級関係者と在韓米軍の企画参謀部長が約定に署名した。

 約定には両国は在韓米軍地位協定(SOFA)に基づき、韓国政府は敷地やインフラ施設などを提供し、THAAD装備と運営・維持費用は米国が負担すると明記しているという。

 約定は軍事機密文書として管理されている。


トランプ米大統領は27日(現地時間)、ロイター通信とのインタビューで、「韓国がTHAAD費用を支払うことが適切だと韓国側に伝えた」として、「それ(THAAD)は10億ドル(約1100億円)のシステムだ。非常に驚異的だ。ミサイルを上空で迎撃する」と述べた。


トランプ氏の発言を受け、韓国国防部は「韓米はSOFAの規定により『韓国政府は敷地やインフラ施設などを提供し、THAADの展開および運営・維持費用は米国側が負担する』という基本的立場に変わりない」とのコメントを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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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간의 합의를 지키지 않는 THAAD재교섭은 없는

안철수대통령 후보측 「정부간의 합의를 찢어 THAAD 비용의 재교섭은 용인할 수 없다」=한국


한국 「국민의 당」의안철수(안·쵸르스) 대통령 후보측은 1일,도널드·트럼프미 대통령의 최신예지상 배치형 요격 시스템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 서드)」비용의 한국 부담 발언에 관련해, 「정부간의 합의를 찢어 THAAD 비용을 재교섭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김·군시크 중앙선거대 위정책 대변인은 이 날의 논평으로 「방위비 분담금 교섭으로 THAAD 비용을 논의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또 「북쪽의 핵위협과 안보 위기로부터 THAAD는 필요하다.안보가 최우선의 국익.THAAD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고 하는 정부간합의는 반드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견고한 한미 동맹은 상호 신뢰안에 유지되어 왔다」라고 해, 「야스 후보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국민과 함께 당당히 대처한다」라고 말했다.




THAAD 비용의 미 부담은 합의 사항 약정에 명기=한국


【서울 연합 뉴스】주한미군에의 배치가 시작된 미국의 최신예지상 배치형 요격 시스템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 서드)」의 장비와 운용 비용에 대해서,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이 합의하고 있었던 것이 28일, 알았다.한국 정부의 고관에 의하면, THAAD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은 작년 7월, 양국의 공동 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포함되어 있어 한국 국방부의 국장급 관계자와 주한미군의 기획 참모 부장이 약정에 서명했다.

 약정에는 양국은 주한미군 지위 협정(SOFA)에 근거해, 한국 정부는 부지나 인프라 시설등을 제공해, THAAD 장비와 운영·유지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기해 있다고 한다.

 약정은 군사 기밀 문서로서 관리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로, 「한국이 THAAD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한국측에게 전했다」라고 하고, 「그것(THAAD)은 10억 달러( 약 1100억엔)의 시스템이다.매우 경이적이다.미사일을 상공에서 요격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씨의 발언을 받아 한국 국방부는 「한미는 SOFA의 규정에 의해 「한국 정부는 부지나 인프라 시설등을 제공해, THAAD의 전개 및 운영·유지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기본적 입장으로 바뀌어 않는다」라는 코멘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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