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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イツを見習えな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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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後ドイツ司法省職員の7割超は元ナチス党員 戦犯かばう 研究


【10月12日 AFP】第2次世界大戦(World War II)後のドイツ司法省ではナチス・ドイツ(Nazi)の元党員が多数を占め、以前の仲間をかばっていたとする論文が10日、発表された。


 論文によると、1957年には同省の上級職員のうち、アドルフ・ヒトラー(Adolf Hitler)率いたナチスの元党員は77%を占め、この割合は1933~45年の「第三帝国(Third Reich)」時代よりさらに高か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これほど割合が高いとは予測していなかった」と、論文の共同執筆者で司法省元職員の記録を調査したクリストフ・ザファリング(Christoph Safferling)氏は日刊紙・南ドイツ新聞(Sueddeutsche Zeitung)に述べている。


 報告書は、元ナチス党員らが結束していたため、互いに司法の裁きから逃れたことを示している。収監されたナチスの戦争犯罪者が極めて少ないことを裏付けるものだ。


 今回の報告書の対象は司法省の官僚だけだが、過去には1950年代の旧西ドイツでは裁判長の70%以上が元ナチス関係者だったこと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


 報告書は、戦後初期の旧西ドイツではナチスによる犯罪が社会で忘れられつつあったことを改めて浮き彫りにしている。当時のドイツ国民は荒廃した国の再建に力を注いでおり、多くの人は過去の犯罪を否定し、連合国がナチス戦犯を裁いた1945~1949年のニュルンベルク裁判(Nuremberg Trials)を「勝者の裁き」として受け入れなかった。


 結局、連合国と後の西ドイツの司法が有罪を宣告したのは、元ナチス党員のごく一部である6650人程度にすぎなかった。


 転機となったのは2011年、強制収容所の看守だったジョン・デミャニューク(John Demjanjuk)被告(12年に死亡)に対しユダヤ人虐殺の共犯で禁錮5年の刑が下されたことだ。それが判例となり、90代になった元ナチス党員に対する数多くの歴史的な判決が後に続いた。2015年に「アウシュビッツの簿記係(Bookkeeper of Auschwitz)」と呼ばれたオスカー・グレーニング(Oskar Groening)被告が禁錮4年の有罪判決を言い渡されたのもその一例だ。


 これらの裁判について、ホロコースト(Holocaust、ユダヤ人大量虐殺)に加担して現在まで生き残っている戦犯がついに裁かれたとして評価する声もある一方で、裁かれる人間が少な過ぎる、遅きに失したという見方もある。(c)AFP/Frank ZELLER


http://www.afpbb.com/articles/-/3104015?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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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본받을 수 있는인가?

전후 독일 사법성 직원의 7할초는 전 나치스 당원 전범 감싸는 연구


【10월 12일 AFP】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II) 후의 독일 사법성에서는 나치스·독일(Nazi)의 전 당원이 다수를 차지해 이전의 동료를 감싸고 있었다로 하는 논문이 10일, 발표되었다.


 논문에 의하면, 1957년에는 동성의 상급 직원 가운데, 아돌프·히틀러(Adolf Hitler) 인솔한 나치스의 전 당원은 77%를 차지해 이 비율은1933~45해의 「제삼 제국 (Third Reich)」시대 보다 더 높았던 일이 밝혀졌다.


「이 정도 비율이 높다고는 예측하지 않았다」라고, 논문의 공동 집필자로 사법성 전직원의 기록을 조사한 크리스토프·자파링(Christoph Safferling) 씨는 일간지·남 독일 신문(SueddeutscheZeitung)에 말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 나치스 당원등이 결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법의 중재로부터 피한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수감된 나치스의 전쟁 범죄자가 지극히 적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의 대상은 사법성의 관료 뿐이지만, 과거에는 1950년대의 구서독에서는 재판장의70%이상이 원나치스 관계자였던일도 밝혀지고 있다.


 보고서는,전후 초기의 구서독에서는 나치스에 의한 범죄가 사회에서 잊을 수 있는 있던일을 재차 부조로 하고 있다.당시의 독일 국민은 황폐 한 나라의 재건에 힘을 쏟고 있어 많은 사람은 과거의 범죄를 부정해, 연합국이 나치스 전범을 재판한1945~1949해의 뉘른베르크 재판(Nuremberg Trials)을 「승자의 중재」로서 받아 들이지 않았다.


 결국, 연합국과 후의 서독의 사법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전 나치스 당원의 극히 일부인 665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전환기가 된 것은 2011년, 강제 수용소의 간수였던 존·데먀뉴크(JohnDemjanjuk) 피고(12년에 사망)에 대해 유태인 학살의 공범으로 금고 5년의 형이 내려진 것이다.그것이 판례가 되어, 90대가 된 전 나치스 당원에 대한 수많은 역사적인 판결이 후에 계속 되었다.2015년에 「아우슈비츠의 부기계(Bookkeeper of Auschwitz)」라고 불린 오스카·그레이닝(Oskar Groening) 피고가 금고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것도 그 일례다.


 이러한 재판에 대해서, 대량학살(Holocaust, 유태인 대량 학살)에 가담하고 현재까지 살아 남고 있는 전범이 마침내 재판해졌다고 해서 평가하는 소리도 있는 한편으로,재판해지는 인간이 너무 적은, 지 나무가 지나쳤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c) AFP/Frank ZELLER


http://www.afpbb.com/articles/-/3104015?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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