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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ンドン＝岡部伸】日本政府は２２日、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合意の見直しを勧告した国連拷問禁止委員会に対し、在ジュネーブ日本政府代表部を通じて、日韓合意を見直す必要がないとの考えを盛り込んだ反論文書を提出した。
同委員会の勧告をめぐっては、委員の一人が慰安婦を「第二次世界大戦中の性奴隷制度の犠牲者」と断定したうえで、日韓合意は「被害者に対する名誉回復や補償、再発防止」が不十分と批判している。
日本政府は▽旧日本軍が慰安婦を強制連行した証拠が見つかっていないこと▽「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を確認した日韓合意は当時、韓国出身の潘基文国連事務総長や米政府など国際社会から高く評価されたこと▽日韓合意に基づき、日本政府は昨年８月、元慰安婦を支援する韓国の新財団に１０億円を拠出して存命する韓国人元慰安婦の７割が現金支給を受け入れたこと－などを挙げ、反論した。
【런던=오카베 신】일본 정부는 22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 합의의 재검토를 권고한유엔 고문 금지 위원회에 대해, 재제네바 일본 정부 대표부를 통해서, 일한 합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포함시킨 반론 문서를 제출했다.
동위원회의 권고를 둘러싸고, 위원의 한 명이 위안부를 「제이차 세계대전중의 성 노예 제도의 희생자」라고 단정한 데다가, 일한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나 보상, 재발 방지」가 불충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구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일한 합의는 당시 , 한국 출신의 반기문유엔 사무총장이나 미 정부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게 평가된 것▽일한 합의에 근거해, 일본 정부는 작년 8월, 원위안부를 지원하는 한국의 신재단에 10억엔을 거출해 생존하는 한국인원위안부의 7할이 현금 지급을 받아 들인 것- 등을 들어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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