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片山さつき「部外者は黙ってい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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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合意見直しに片山さつき氏激怒「第三者がひっくり返すなどとんでもないこと」 韓国政府の“心変わり”危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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スイス・ジュネーブの国連欧州本部 スイス・ジュネーブの国連欧州本部

 国連の“裏の顔”が明らかになった。人権条約に基づく国連の拷問禁止委員会が12日、慰安婦問題に関する日韓合意について見直しを勧告する報告書を発表したのだ。同合意は2015年12月、「最終かつ不可逆的に解決」として結ばれ、韓国出身で、当時の潘基文(バン・ギムン)国連事務総長も歓迎している。自民党政調会長代理を務める片山さつき参院議員が、理不尽極まる勧告の背景に迫った。(夕刊フジ)

 「日韓合意は、両国が合法的に結んだもので、国際社会でも高く評価されています。それを第三者がひっくり返そうとするなど、わが国にとっても国際社会にとっても、100%とんでもないことです」

 片山氏はこう言い切った。

 日韓合意に基づき、日本はすでに10億円の「解決金」を支払うなど、義務を果たしている。今年3月に行われた日米外相会談でも、レックス・ティラーソン国務長官から理解と支持を得た。

 一方、ウィーン条約に違反して、ソウルの日本大使館前や、釜山の日本総領事館前に設置された慰安婦像を放置しているのは韓国側である。

 そんななか、勧告を出した拷問禁止委員会とは何なのか。

 世界人権宣言が1948年に採択されたことを受け、国連ではさまざまな人権条約が策定され、委員会が設置された。その委員は個人的な資格で選任され、国を代表するものではない。拷問禁止委員会もその1つで、菅義偉官房長官は15日の記者会見で「(委員会の勧告は)日本政府に対する法的拘束力はまったくない」と述べている。

 ただ、片山氏は「予断は許されない」といい、続けた。

 「韓国政府が合意を見直そうとしてくる危険性はゼロではないでしょう。そもそも、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選挙戦で『日韓合意の見直し』を掲げていたうえ、安倍晋三首相との電話会談で、合意について『国民の大多数が心情的に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語っている。これで韓国政府が日韓合意を反故(ほご)にしようとするなら、国際社会から『信用できない国』『国際条約を結べない国』になるでしょう」


 そもそも、拷問禁止委員会は、韓国・聯合ニュースが「人権原理主義者と称してもかまわないほど、世界的にリベラルな機構」という国連勤務経験者の言葉を引用するほど、政治的偏りがある。

 片山氏は「この問題はさっそく、私が委員長代行を務める自民党国際情勢検討委員会で取り上げたい。こうした組織の勧告が国際的に影響を与えるようなことになるのなら、日本政府としてはさらに強く、国際社会にわが国の立場を訴えるべきだ。われわれはそれをサポートしたい。それが責任与党の責務だ」と語っている。 (ジャーナリスト・安積明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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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야마 오월 「외부인은 입다물고 있어라!」  

일한 합의 재검토에 카타야마 오월씨 격노 「제삼자가 뒤집는 등 터무니 없는 것」한국 정부의“변심”위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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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 스위스·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

 유엔의“뒤의 얼굴”이 밝혀졌다.인권 조약에 근거하는 유엔의 고문 금지 위원회가 12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던 것이다.동합의는 2015년 12월, 「최종 한편 불가역적으로 해결」로서 연결되어 한국 출신으로,당시의 반기문(밴·김) 유엔 사무총장도 환영하고 있다.자민당정조 회장 대리를 맡는 카타야마 오월 참의원이, 불합리극히 만권고의 배경으로 강요했다.(석간 후지)

 「일한 합의는, 양국이 합법적으로 묶은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그것을 제삼자가 뒤집으려고 하는 등,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100%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카타야마씨는 이렇게 단언했다.

 일한 합의에 근거해, 일본은 벌써 10억엔의 「해결금」을 지불하는 등, 의무를 이루어 있다.금년 3월에 행해진 일·미 외상 회담에서도, 렉스·틸러-손 국무장관으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얻었다.

 한편, 빈 조약에 위반하고, 서울의 일본 대사관앞이나,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전에 설치된 위안부상을 방치해 있는 것은 한국측이다.

 그런 (안)중, 권고를 낸 고문 금지 위원회란 무엇인가.

 세계 인권 선언이 1948년에 채택된 것을 받아 나라련에서는 다양한 인권 조약이 책정되어 위원회가 설치되었다.그 위원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선임되어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고문 금지 위원회도 그 1개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5일의 기자 회견에서 「(위원회의 권고는)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단지, 카타야마씨는 「예측은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해, 계속했다.

 「한국 정부가 합의를 재검토하려고 오는 위험성은 제로는 아닐 것입니다.원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일한 합의의 재검토」를 내걸고 있던 뒤, 아베 신조 수상과의 전화 회담에서, 합의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심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이것으로한국 정부가 일한 합의를 휴지()로 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신용할 수 없는 나라」 「국제 조약을 맺을 수 없는 나라」가 되겠지요」


 원래, 고문 금지 위원회는, 한국·연합 뉴스가 「인권 원리주의자와 칭해도 상관없는 만큼, 세계적으로 자유로운 기구」라고 하는 유엔 근무 경험자의 말을 인용하는 만큼, 정치적 편향이 있다.

 카타야마씨는 「이 문제는 즉시, 내가 위원장 대행을 맡는 자민당 국제 정세 검토 위원회에서 다루고 싶다.이러한 조직의 권고가 국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된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한층 더 강하고, 국제사회에 우리 나라의 입장을 호소해야 한다.우리는 그것을 서포트하고 싶다.그것이 책임 여당의 책무다」라고 말하고 있다. (져널리스트·아사카 아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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