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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韓国、北に対する米国の最大限の圧力に参加する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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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韓国、北に対する米国の最大限の圧力に参加する時



【社説】韓国、北に対する米国の最大限の圧力に参加する時

だと????


韓国人は何巻き込まれた感だしてるねんw


【社説】韓国、北に対する米国の最大限の圧力に参加する時

2017年08月04日15時33分
中央日報
  トランプ米大統領が2日、北朝鮮・ロシア・イランに制裁を加えるパッケージ法案に署名した。先月27日に米上院を通過してから6日後に超強力な対北朝鮮制裁が作動することになった。もちろんその間に採択された対北朝鮮制裁は数え切れないほど多い。しかし今回は中国を狙ったセカンダリーボイコットまでが含まれたもう一つの「ゲームチェンジャー」だ。

  北朝鮮を締めつけようという米国の努力はこれだけでない。近く中国との貿易に関連する報復措置が発表されるという。表面上では天文学的な対中貿易赤字の解消が目的だが、実際には習近平政権の消極的な北核解決努力に対する報復措置だ。また、前日に北朝鮮との対話の意思を明らかにしたティラーソン米国務長官までが「6日から開かれるASEAN地域安保フォーラム(ARF)で李容浩(イ・ヨンホ)北朝鮮外相とは接触しない」と明らかにした。米国の「最大限の圧力と関与」戦略による超強力な制裁が多方面で進行されるということだ。

  こうした米国の総体的制裁が成功するには周辺国が徹底的な姿勢を見せなければいけない。経済制裁の成功の前提は外部支援の全面的中断だ。そうしてこそ北朝鮮体制が激しい苦痛を感じて対話の場に出てくることになるだろう。

  しかし足並みを乱すような動きも存在する。与党議員約20人と市民100人が民間人統制ラインに沿って13日間行進するというのが端的な例だ。統一のためには平和的な努力も必要だが、北朝鮮の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発射実験が終わったばかりの今、統一行進行事をすればどうなるのか。我々が依然として北朝鮮との対話にこだわっているという誤ったシグナルを与えかねない。統一部が「制裁と対話を併行していく政策基調に変わりはない」と明らかにしたのも同じだ。対北朝鮮圧力が成功するには抜け穴を作らず、制裁一つ一つを徹底的に実行する必要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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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 북쪽에 대한 미국의 최대한의 압력에 참가할 때

【사설】한국, 북쪽에 대한 미국의 최대한의 압력에 참가할 때



【사설】한국, 북쪽에 대한 미국의 최대한의 압력에 참가할 때

라면?


한국인은 무엇 말려 들어간 감이고 비치는군 w


【사설】한국, 북쪽에 대한 미국의 최대한의 압력에 참가할 때

2017년 08월 04일 15시 33분
중앙 일보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일, 북한·러시아·이란에 제재를 더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지난 달 27일에 미 상원을 통과하고 나서 6일 후에 초강력인 대북 제재가 작동하게 되었다.물론 그 사이에 채택된 대북 제재는 다 셀수 없을 정도 많다.그러나 이번은 중국을 노린 세칸다리보이콧트까지가 포함된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다.

북한을 단단히 조이려는 미국의 노력은 이만큼이 아니다.가까운 시일내에 중국과의 무역에 관련하는 보복 조치가 발표된다고 한다.표면상에서는 천문학적인 대 중국 무역적자의 해소가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습긴뻬이 정권의 소극적인 북핵해결 노력에 대한 보복 조치다.또, 전날에 북한과의 대화의 의사를 분명히 한 틸러-손 미국무장관까지가 「6일부터 열리는 ASEAN 지역 안보 포럼(ARF)으로 리용호(이·욘 호) 북한 외상이란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했다.미국의 「최대한의 압력과 관여」전략에 의한 초강력인 제재가 다방면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총체적 제재가 성공하려면 주변국이 철저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경제 제재의 성공의 전제는 외부 지원의 전면적 중단이다.그렇게 해서야말로 북한 체제가 격렬한 고통을 느껴 대화의 장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조를 어지럽히는 움직임도 존재한다.여당 의원 약 20명과 시민 100명이 민간인 통제 라인에 따라서 13일간 행진한다는 것이 단적인예다.통일을 위해서는 평화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실험이 끝난지 얼마 안된 지금, 통일 행진 행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우리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고집하고 있다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지 모르다.통일부가 「제재와 대화를 병행 해 나가는 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다」라고 분명히 했던 것도 같다.대북 압력이 성공하려면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지 않고, 제재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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