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出産率 1人未満可能性は出た

지난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사상 처음 30명 이하(29.2명)로 떨어졌다. 1970~80년대 학생수가 50~60명에 달했던 시절의 절반밖에 안되는 셈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의 여파로 학생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일정 수준의 인구 규모가 유지돼야 하지만 한국은 저출산의 ‘덫’에 걸려 성장동력까지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초(超)저출산 시대 도래 = 한국은 ‘저출산 국가’의 문턱을 이미 넘어섰다. 저출산 국가를 규정하는 합계 출산율 1.60명선은 90년에 무너졌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이 1.76명을 기록한 84년을 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원년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1.30 이하인 ‘초저출산국’에 진입했다. 2007년 출산율은 1.26명을 기록했다. 2005년 사상 최저 출산율(1.08명)을 보인 뒤 2006년(1.13명)에 이어 2년째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다. 현 국내 총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성 1인당 출산자녀’(2.1명·대체 출산율)의 60% 수준밖에 안된다. 

그나마 2년째 증가한 출산율도 지난해엔 다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율은 1.22~1.24명, 출생아수는 2007년(49만6000명)보다 2만6000여명 감소한 47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2050년엔 유소년 인구 반토막 = 유소년(0~14세) 인구는 국가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 기조가 계속될 경우 2050년엔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에도 못미칠 전망이다. 

2006년 말 통계청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소년 인구는 818만명이지만 2050년엔 376만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올해 519만명에서 1616만명으로 3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올해 3537만여 명에서 2242만여명으로 1300만명이나 감소할 예정이다. 

인구의 ‘노쇠화’는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노동력 부족과 노령화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투자 위축으로 나타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06년 합계출산율 1.19명을 기준으로 예측한 바에 따르면 현재 4%선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50년엔 0.7%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노령화에 따라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부양인구 부족으로 젊은층의 노인부양부담이 급증하는 등 세대간 문제도 예상된다. 현재 생산가능인구 7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이지만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출산·양육 부담 덜어줘야=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출산 기피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육·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복지부가 지난해 5월 전국 가임기 여성 1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임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49.9%)의 53.5%가 임신기피 이유로 ‘경제적 문제’를 꼽았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2500명 중 68.6%가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보육·사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을 들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출산·양육환경 조성,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등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 중이지만 당장 출산율을 반전시키기란 쉽지 않다.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유계숙 교수는 “모자 건강관리 지원과 보육·교육비 지원 등과 같은 직접 지원책들이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보육지원금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부모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바꾸는 등 수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