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独身世導入で低出産解決すると

한 여성단체 회원의 ‘독신세’ 주장이 일파만파
“결혼은 개인의 자유” vs “독신세가 저출산 해결할 것”
이미 2004년엔 중의원이 독신세 도입 제안 

"독신세" 신설 여부를 두고 일본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독신세는 말 그대로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난 7일 도쿄신문에 의하면 도쿄 인근의 소도시 이시카와에서 활동하는 한 여성 자원봉사단체가 시 주최 간담회에서 "독신세" 신설을 언급한 후로 논란이 커졌다. 

"엄마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단체의 한 회원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선택도 자유지만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르면 생활 수준이 내려간다"며 "독신자에게 이 부담을 같이 지게 할 수는 없나"라고 제안했다. 시 공무원은 이에 "독신세 논의가 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도쿄신문 7일자에 앞서 8월 30일 홋코쿠신문에서 처음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논란이 커지자 여러 매체에서 독신세 신설 논란을 두고 보도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독신세 제안은 단체와 지자체의 간담회에서 나온 개인적인 의견이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 사회에서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정책 제안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소식이 인터넷으로 급속히 퍼지며 독신세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결혼은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다. 그것을 납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미혼자에 대한 차별이자 박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육아 세대의 이익을 위해 독신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일처럼 이기적인 행위가 있는가"라고 분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자체는 "이런 의견이 제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도입을 검토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반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인구는 계속 감소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독신세는 결국 혼인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1968년 독신세를 도입했던 불가리아, 1987년 구소련의 예를 들며 독신세 부과가 결코 혼인과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치대학교 메구로 요리코 명예교수는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있어왔다"며 "하지만 결혼은 개인의 자유이기에 벌칙처럼 과세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몬지가쿠엔여자대학교 하시모토 히로코 교수는 "일본정부는 결혼을 장려하면서도 그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다"며 "일본은 양육비에서 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독신세 도입이 국가적 이슈로 종종 등장하곤 했다. 2004년엔 자민당 시바야마 마사히코 중의원이 독신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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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8/2017090801004.html#csidxfe9651fbb537038b3f971200e10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