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兆ウォン投入して, 失業率歴代最大 w

작년에 정부가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일자리 창출 실적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기업과 노동계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 17조736억원으로 2016년보다 약 7.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경 예산까지 고려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8조285억에 달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예산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2017년 실업자 수는 102만8천 명으로 2016년보다 1만6천 명 증가했으며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연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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