メインへ

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憲法前文に「ろうそく市民革命」明記…民主党党論を決定=韓国

閲覧数 : 409
JA 255 uenomuxo 2,811,753

文の頼るところは「ロウソク市民革命」


しかないようだw




憲法前文に「ろうそく市民革命」明記…民主党党論を決定=韓国

2018年02月02日10時56分
中央日報


  共に民主党が憲法前文に「ろうそく市民革命」を明記する党論を決めた。
民主党のチェ・ユンギョン院内報道官は1日、改憲議員総会の後の記者会見で「憲法精神を規定する前文に釜馬(プマ)民主抗争、6・10民主抗争、5・18光州(クァンジュ)民主化運動、ろうそく市民革命を盛り込むことにした」と明らかにした。また、憲法第1条3項を新設して「大韓民国のすべての権力は国民のために行使される」という内容も入れることにした。
民主党はこの日、現行憲法第4条の「自由民主的基本秩序」という文面から「自由」を削除し、「民主的基本秩序」に修正することに意見を集めたと発表し、4時間程度後に「報道官の錯誤だった」として「現行通り維持することにした」と訂正した。

  民主党は引き続き、憲法の経済民主化と土地公概念をさらに強化する方向で経済条項を修正し、投機抑制に関連した国家の義務を明記することにした。

憲法第12条の検事の令状請求権は廃止し、高位公職者不正捜査処の条項は憲法でない法律に定めることにした。チェ院内報道官は「検察改革のための改憲内容」と説明した。

  この他にも▼行政首都条項の新設
▼国会の予算増額と細目新設の際、政府の同意規定廃止▼憲法と法律に対する国民発案権と国会議員召還権の新設--などを改憲案に入れることにした。
改憲議論の最大争点である権力構造と選挙制度はこの日、結論を出すことができず、2日第2回改憲議員総会で党論を決めることにした。これを受け、自由韓国党のチョン・テオク報道官は「憲法前文にろうそく精神を入れるというが、ろうそくは国民的なコンセンサスがまだ確定されていないため、大韓民国を極端な分裂に追い込むだろう」と話した。


翻訳を見る

헌법 전문에 「양초 시민혁명」명기&#133민주당당론을 결정=한국

문이 의지하는 곳은 「로우소크 시민혁명」


밖에 없는 것 같다 w




헌법 전문에 「양초 시민혁명」명기…민주당당론을 결정=한국

2018년 02월 02일 10시 56분
중앙 일보


모두 민주당이 헌법 전문에 「양초 시민혁명」을 명기하는 당론을 결정했다.
민주당의 최·윤골 원내 보도관은 1일, 개헌 의원 총회의 뒤의 기자 회견에서 「헌법 정신을 규정하는 전문에 부마(프마) 민주 항쟁, 6·10 민주 항쟁, 5·18 광주(광주) 민주화 운동, 양초 시민혁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라고 분명히 했다.또, 헌법 제1조 3항을 신설해「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날, 현행 헌법 제4조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문면으로부터 「자유」를 삭제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수정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해, 4시간 정도 후에 「보도관의 착오였다」로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정정했다.

민주당은 계속해, 헌법의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을 한층 더 강화할 방향으로 경제 조항을 수정해, 투기 억제에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명기하기로 했다.

헌법 제 12조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폐지해, 고위 공직자 부정 수사곳의 조항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기로 했다.최 원내 보도관은 「검찰 개혁을 위한 개헌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그 밖에도▼행정 수도 조항의 신설
▼국회의 예산 증액과 실눈 신설때, 정부의 동의 규정 폐지▼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권과 국회 의원 소환권의 신설--등을 개헌안에 넣기로 했다.
개헌 논의의 최대 쟁점인 권력 구조와 선거 제도는 이 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일 제 2회 개헌 의원 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이것을 받아 자유 한국당의 정·테오크 보도관은 「헌법 전문에 양초 정신을 넣는다고 하지만, 양초는 국민적인 의견 일치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극단적인 분열에 몰아넣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3 )

投稿一覧

2,811,753

  1. KO 255 amateras16
  2. JA 255 bluebluebluu
  3. JA 255 windows7
  4. 閲覧数 : 106
    JA 255 ef58
  5. KO 14 天罰民族
  6. KO 255 propertyOfJapan
  7. 閲覧数 : 63
    KO 255 jap6cmwarotaZ
  8. 閲覧数 : 64
    JA 255 aooyaji588
  9. KO 255 propertyOfJapan
  10. KO 9 天罰民族
  11. KO 255 bibimbap
  12. 閲覧数 : 98
    JA 255 あかさたなはまやら
  13. KO 255 propertyOfJapan
  14. 閲覧数 : 81
    KO 255 jap6cmwarotaZ
  15. KO 255 amateras16
  16. JA 255 RapidMoonlight
  17. KO 255 morort
  18. 閲覧数 : 128
    JA 255 oozinn
  19. 閲覧数 : 101
    KO 255 nimai
  20. 閲覧数 : 77
    KO 255 theStr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