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年 美 国務省人身売買見てティア等級

2017년 6월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

- 티어1은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가 적절한 법·제도적 대응을 하는 나라

- 티어2는 인신매매 및 인권에 문제가 있으며 정부가 적절한 법,제도 대응을 하지 않는 나라

- 티어3는 최악의 인신매매국, 인권 후진국
 

아시아 태평양 부분

한국은 티어1.

일본은 티어2.

일본은 2001년 첫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티어2를 유지 중.

※ 이유

1. 일본은 강제노동과 성매매, 아동 포르노의 송출국이자 경유국이며 목적국.

2. 동남아, 남미, 동유럽 등에서 결혼 이민을 와서 강제 성매매에 빠지는 경우가 다수 발견.

3. 원조교제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JK(여고생)산보"라는 미성년 성매매 산업으로 발전.

4.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지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림.

5. 일본의 남성들이 여전히 동남아 등지에서 이뤄지는 아동 성매매의 주요 고객.

6.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법을 충분히 세우지 않고 있음.

7. 성폭력과 가정폭력 쉼터 등의 전국적 설치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책 미비.

8. 여성들에 대한 AV 출연 강요.

유엔 특별 보고관이 "일본 여학생이 30%가 원조교제 경험"이라고 발표했고 일본정부는

이 발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 중.

일본 애니에서 미성년이나 아동을 성상품화 하는 것에 대해 UN이 강력 권고 조치를 내림.

중국은 티어3.

최악의 인신매매국 중 하나.

https://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7133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