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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産経新聞 4月3日

【ソウル=名村隆寛】韓国のソウル中央地裁は、巨額の収賄罪などに問われている前大統領、朴槿恵被告の6日の判決公判をテレビ中継する方針を決定した。

「公共の利益」など諸般の事情を考慮したもので、重要事件の1、2審判決の中継を可能とした最高裁による昨年の規定改定以来、初のケースとなる。

中継には裁判所が用意したカメラを用いるという。ただし、朴被告は昨年10月から出廷拒否を続けており、2月末の求刑公判にも出廷しなかった。中継にも同意していないとされ、朴被告がボイコットした状態での公判中継となる可能性が高い。

朴被告は、サムスングループやロッテなどからの収賄や強要、公務上の秘密漏洩(ろうえい)などの罪で昨年4月に起訴された。2月には懲役30年、罰金1185億ウォン(約118億)を求刑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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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452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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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수형을 당한 죄인

산케이신문 4월 3일

【서울=명촌탸카히로】한국의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거액의 수회죄 등에 추궁당하고 있는 전대통령,박근 메구미 피고의 6일의 판결 공판을 TV 중계할 방침을 결정했다.

「공공의 이익」 등 제반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중요 사건의 1, 2 심판결정의 중계를 가능하게 한 최고재판소에 의한 작년의 규정 개정 이래, 첫 케이스가 된다.

중계에는 재판소가 준비한 카메라를 이용한다고 한다.다만, 박피고는 작년 10월부터 출정 거부를 계속하고 있어 2월말의 구형 공판에도 출정하지 않았다.중계에도 동의 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져 박피고가 보이콧 한 상태로의 공판 중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피고는, 삼성 그룹이나 롯데등에서의 뇌물수수나 강요, 공무상의 비밀 누설(이식해 있어)등의 죄로 작년 4월에 기소되었다.2월에는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약 118억)이 구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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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452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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