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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後の米韓関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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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経済外交の方向

トランプ大統領はビジネス取引(ディール)を外交交渉にも持ち込み、経済と安全保障の2つをリンクした取引になり、米国の同盟国は大変なことになる。それを検討しよう。

0. 韓国への要求

トランプ大統領の選挙時の公約を見ると、世界から米軍を引き揚げて、世界とは関わらないようにする方向としていたが、国際派の政権幹部を辞任させたことで、一層鮮明になっている。

北朝鮮との首脳会談を控え、金正恩委員長は、首脳会談失敗に備えて、北京の習近平国家主席と会談を行い、習氏は「われわれ双方は『中朝の伝統的友誼』を絶えず伝承していくべきだと何度も表明している」といい、正恩氏は「金日成(キム・イルソン)主席と、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の遺訓に従って、『朝鮮半島の非核化』実現のために尽力することは、われわれの変わらない立場だ」と語った。

習近平国家主席は、会談不調時に米軍が北朝鮮に侵攻したら、中国軍が介入することを保障するが、その条件は朝鮮半島の非核化であるとしたのだ。中国が北朝鮮の安全と非核化を取引した。

これで、米朝首脳会談の成功は、ある程度見通すことができることになった。北朝鮮が核を放棄して、その代わりに、米軍は核弾頭とともに韓国から引き上げるということである。

その裏で、トランプ大統領は、韓国が北朝鮮と対話する条件として米韓FTAの見直しを要求し、そこで米国が有利になる米国生産車輸入を無条件にすることと通貨介入を禁止することになった。韓国との経済交渉を韓国と北朝鮮の安全保障対話を条件にして取ったようなものである。経済と安全保障をリンクして取引化することが鮮明になった。

韓国も北朝鮮の安い労働力を使えるので、このような経済取引でも有利になる。今後、朝鮮半島の南北は連邦制などの国家体系に移行する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その一歩を見ているように感じる。そして、韓国は米国の同盟国から離れることになる。

もう1つが、米国の鎖国化の一環と見るべきである。アジアからの米軍撤退をみることになる。大きく、時代が動い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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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의 한미 관계

미 경제 외교의 방향

트럼프대통령은비즈니스 거래(거래)를외교교섭에도 반입해,경제와 안전 보장의 2개를 링크한 거래가 되어, 미국의동맹국은 대단한 일로된다.그것을 검토하자.

0. 한국에의 요구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시의공약을 보면,세계로부터 미군을 인양이라고, 세계와는 관련되지 않게 할 방향으로 하고 있었지만, 국제파의 정권 간부를 사임시킨 것으로, 한층 선명히 되어 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은,정상회담 실패에 준비라고, 북경의습긴뻬이 국가 주석과 회담을 실시해, 습씨는 「우리 쌍방은 「중 · 북의 전통적 우의」를 끊임 없이 전승해 나가야 한다고 몇번이나 표명하고 있다」라고 좋은, 정은씨는 「김일성(김·일 손) 주석과 김정일(김정일) 총서기의 유훈에 따라서, 「한반도의 비핵화」실현을 위해서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습긴뻬이 국가 주석은,회담 부진시에 미군이 북한에 침공하면,중국군이 개입하는 것을보장하지만,그 조건은 한반도의 비핵화이다고 했던 것이다.중국이 북한의 안전과 비핵화를 거래했다.

이것으로, 미 · 북 정상회담의 성공은, 있다 정도 간파할 수 있게 되었다.북한이 핵을 방폐하고, 그 대신에, 미군은 핵탄두와 함께 한국에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한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조건으로서한미 FTA의 재검토를 요구해, 거기서 미국이 유리하게 되는미국 생산차수입을 무조건 하는일과통화개입을 금지하게 되었다.한국과의 경제 교섭을 한국과 북한의 안전보장 회담을 조건으로 하고 취한 것 같은 것이다.경제와 안전 보장을 링크해 거래화하는 것이 선명히 되었다.

한국도 북한의 싼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제 거래에서도 유리하게 된다.향후,한반도의 남북은 연방제등의 국가 체계에 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그 한 걸음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그리고,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에서 멀어지게된다.

이제(벌써) 1개가,미국의 쇄국화의 일환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아시아로부터의 미군 철퇴를 보게 된다.크고, 시대가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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