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格安売却」問題の韓国衛星…国際訴訟で敗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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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17:57

「格安売却」問題の韓国衛星…国際訴訟で敗訴

2018年04月05日10時33分
中央日報

ムグンファ３号   ＫＴが韓国政府の資金３０００億ウォン（約３００億円）を投じて製作したムグンファ衛星（ＫＯＲＥＡＳＡＴ）３号を５億３０００万ウォンで売却した後、これを取り戻そうとして訴訟を起こしたが、敗訴したことが分かった。

  ＫＴの第３６期事業報告書によると、国際商業会議所仲裁裁判所（ＩＣＣ）は先月９日、ＫＴとＫＴ　ＳＡＴが１０３万６２３７万ドルの損害賠償金額および年９％の遅延利子を香港衛星専門会社「アジアブロードキャストサテライト（ＡＢＳ）に支払うべきだとする最終判定を出した。

  ＫＴは２０１０年、ＡＢＳに衛星「ムグンファ３号」を韓国政府の承認も得ずに５億３０００万ウォンで売却し、「格安売却」という非難を受けた。韓国政府は是正命令を出し、ＫＴは「ムグンファ３号」を買い戻すための交渉をしたが、実現しなかった。

  その後、ＡＢＳは「ムグンファ３号」所有権の確認および売買契約違反を理由にＫＴを相手取りＩＣＣに訴訟を起こしていた。

どうせ、１０３万６２３７万ドルの損害賠償金額および
年９％の遅延利子なんて、

払わないんだろうな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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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매각」문제의 한국 위성&#133국제 소송으로 패소

「저렴한 매각」문제의 한국 위성국제 소송으로 패소

2018년 04월 05일 10시 33분
중앙 일보

무군파 3호 KT가 한국 정부의 자금 3000억원( 약 300억엔)을 투자해 제작한 무군파 위성(KOREASAT) 3호를 5억 3000만원으로 매각한 후,이것을 되찾으려고 소송을 일으켰지만, 패소한 것을 알았다.

KT의 제36기 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 상업회의소 중재 재판소(ICC)는 지난 달 9일, KT와 KT　SAT가 103만 6237만 달러의 손해배상 금액 및 연 9%의 지연 이자를 홍콩 위성 전문 회사 「아시아 브로드캐스트 새틀라이트(ABS)에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최종 판정을 냈다.

KT는 2010년, ABS에 위성 「무군파 3호」를한국 정부의 승인도 얻지 않고5억 3000만원으로 매각해,「저렴한 매각」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다.한국 정부는 시정 명령을 내려, KT는 「무군파 3호」를 되사기 위한 교섭을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그 후, ABS는 「무군파 3호」소유권의 확인 및 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KT를 상대로 해 ICC에 소송을 일으키고 있었다.

어차피,103만 6237만 달러의 손해배상 금액 및
연 9%의 지연 이자는,

지불하지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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