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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検察 李明博元大統領を9日起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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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たサムスンが絡む、政権のおもちゃか


 李氏の起訴状には収賄罪や横領罪、職権乱用罪など約14件の起訴事実が盛り込まれる見通しだ。

 検察当局は李氏を先月23日に逮捕。3回にわたって検察官らを拘置所に送り、取り調べを行おうとしたが、李氏は「公正な捜査を期待し難い」との理由を挙げ、拒否した。

 李氏は大統領在任中(2008~13年)、側近らを通じて情報機関の国家情報院(国情院)から7億ウォンの特殊活動費を受け取っ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

 また、検察が李氏の実質所有と見なす自動車部品会社「ダース」の米国での訴訟費用585万ドル(約6億2500万円)をサムスン電子に肩代わりさせたり、財界人などから賄賂を受け取ったりしたとされ、逮捕状に記載された収賄額の合計は111億ウォンに上る。

 このほか、大統領就任前の1991年から2007年にかけダースを利用して裏金をつくり総額350億ウォンを横領した疑いや、国家機関にダースの米国での訴訟を支援させた職権乱用の疑いなども持たれている。

 検察は収賄の共犯として捜査を受けている李氏の妻の金潤玉(キム・ユンオク)氏や息子の李始炯(イ・シヒョン)氏、実兄の李相殷(イ・サンウン)氏ら家族や親戚、事件に関わったとされる側近も捜査し、容疑が固まり次第、起訴する方針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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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을 9일 기소

또 삼성이 관련되는, 정권의 장난감인가


 이씨의 기소장에는 수회죄나 횡령죄, 직권 남용죄 등 약 14건의 기소 사실이 포함될 전망이다.

 검찰당국은 이씨를 지난 달 23일에 체포.3회에 걸쳐서 검찰관등을 구치소에 보내,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이씨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 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씨는 대통령 재임중(2008~13년), 측근등을 통해서 정보 기관의 국가 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7억원의 특수 활동비를 받은 의심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이 이씨의 실질 소유라고 보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미국에서의 소송비용 585만 달러( 약 6억 2500만엔)를 삼성 전자에 인수시키거나 재계인등에서 뇌물을 받거나 했다고 여겨지고 구속 영장에 기재된 뇌물수수액의 합계는 111억원에 오른다.

 이 외 , 대통령 취임전의 1991년부터 2007년에 내기 다스를 이용하고 뒷돈을 만들어 총액 350억원을 횡령 한 혐의나, 국가기관에 다스의 미국에서의 소송을 지원시킨 직권 남용의 혐의 등도 갖게 하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의 공범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씨의 아내 김 쥰옥(김·윤오크) 씨나 아들 리시형(이·시홀) 씨, 친형 리상은(이·산운) 씨등 가족이나 친척,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여겨지는 측근도 수사해, 용의가 굳어지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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