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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瓦台「首脳会談で停戦体制の平和協定転換を議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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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瓦台「首脳会談で停戦体制の平和協定転換を議論」

2018年04月18日13時39分
  中央日報
  1953年7月27日、板門店(パンムンジョム)で停戦協定文書に署名するウィリアム・ハリソン2世国連側代表(左)と南日(ナム・イル)共産側代表(右)。(中央フォト)   今月27日の南北首脳会談と後に続く米朝首脳会談で、韓半島(朝鮮半島)の停戦協定体制を平和協定に転換する案が推進される。

  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関係者は18日、「韓半島の安保状況を最終的に平和的な体制へと発展させていくためのさまざまな案を検討中であり、一つの案として韓半島停戦協定体制を平和体制に変えることができる方法、可能性も検討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1953年に締結された停戦協定でみると、韓半島は現在、終戦ではなく停戦状況だ。これを平和協定に転換するのは北朝鮮の非核化とこれに対応する北朝鮮体制の認定を平和協定で固めるという趣旨と解釈される。

  これに先立ちトランプ米大統領も17日(現地時間)、「南北は終戦問題を議論していて、私はこの議論を祝福する。この議論を本当に祝福する」と述べた。

  青瓦台関係者は終戦宣言に関し「直接当事者間の合意がなければいけない」とし「まず南北間でいかなる形式であれ合意があることを期待し、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も前回の特使団の北訪問当時に韓国に対していかなる軍事的措置を取る意思が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と伝えた。続いて「(これは)南北間の合意で終わるものではないため、その後、当事者間でいかなる形態で確定するのかを検討して協議する」と伝えた。

  この関係者は具体的に「大韓民国が直接当事者であることを否認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必要なら3者間に進み、必要なら4者間の合意も可能だと考える」とも話した。停戦協定は米国と北朝鮮、中国の間で結ばれ、当時は韓国が当事者でなかった。しかし現在、韓国が終戦の当事者という事実は明白という趣旨だ。

  したがって南北首脳会談を通じて終戦宣言に準ずる南北間の敵対行為中断に合意した後、米朝首脳会談で平和協定の締結を検討する案を示唆する。この場合、米朝間で合意すれば、続いて南・北・米が参加する3者、ここに中国も含まれる4者協議を通じて平和協定体制への転換を完成するというロードマップ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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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상회담에서 정전 체제의 평화 협정 전환을 논의」

청와대 「정상회담에서 정전 체제의 평화 협정 전환을 논의」

2018년 04월 18일 13시 39분
중앙 일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팡좁)에서 정전협정 문서에 서명하는 윌리엄·해리슨 2세유엔측 대표(왼쪽)와 남일(남·일) 공산측 대표( 오른쪽).(중앙 포토) 이번 달 27일의 남북 정상회담과 후에 계속 되는 미 · 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는 안이 추진된다.

청와대(톨와데, 대통령부) 관계자는 18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최종적으로 평화적인 체제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의 다양한 안을 검토중이며, 하나의 안으로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보면, 한반도는 현재, 종전은 아니고 정전 상황이다.이것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이것에 대응하는 북한 체제의 인정을 평화 협정으로 굳힌다고 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이것에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도 17일(현지시간), 「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 선언에 관계되어 「직접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 「우선 남북간에서 어떠한 형식이든 합의가 있다 일을 기대해,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국무위원장도 전회의 특사단의 북쪽 방문 당시에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고 전했다.계속 되어 「(이것은) 남북간의 합의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후,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형태로 확정하는지를 검토해 협의한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구체적으로「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로 해「필요하면 3자 사이로 나아가, 필요하면 4자 사이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이야기했다.정전협정은 미국과 북한, 중국의 사이에 연결되어 당시는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었다.그러나 현재, 한국이 종전의 당사자라고 하는 사실은 명백이라고 하는 취지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에 준하는 남북간의 적대 행위 중단에 합의한 후, 미 · 북 정상회담에서 평화 협정의 체결을 검토하는 안을 시사한다.이 경우, 미 · 북간에 합의하면, 계속 되어 미나미·키타·요네가 참가하는 3자, 여기에 중국도 포함되는 4자 협의를 통해서 평화 협정 체제에의 전환을 완성한다고 하는 도로지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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