あのホサカ教授も、将来同じ問題が起きた際の法的根拠として用意するためにも、旭日旗禁止法を作ろうと言っているそうです。
私も、韓国の国内法ですらない感情的な理由で旭日旗を下ろせというのは、無理があると思うんです。
でも軍艦内は治外法権ですから、韓国の国内法は適用されません。つまり法律を作っても無駄と言うこと。
韓国って、やっぱり法治主義とは無縁の国なんでしょうかね？
韓国は旭日旗禁止法を作るかも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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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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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ag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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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욱일기 금지법을 만들지도 몰라
그 호사카 교수도, 장래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의 법적 근거로서 준비하기 위해서도, 욱일기 금지법을 만들자고 한다고 합니다.
나도, 한국의 국내법 조차 아닌 감정적인 이유로 욱일기를 내리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군함내는 치외법권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법률을 만들어도 헛됨이라고 하는 것.
한국은, 역시 법치주의와는 무연의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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