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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企業が雇用を生む」という文大統領発言がニュースになる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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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企業が雇用を生む」という文大統領発言がニュースになる時代

 今年1-9月に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やファストフード店などが出したアルバイト求人件数が前年同期を13%下回った。1年前よりも122万人分の働き口が消えた計算だ。皆が承知している通り、急激な最低賃金引き上げのせいだ。
アルバイトだけではない。8月の青年失業率は10%台に上昇し、過去19年で最悪を記録した。就職を断念した人は月平均で50万人を超えた。実質的な青年失業率は20%を超える。これまで中高年の受験が多かった公認仲介士試験では、20-30代の受験者が昨年より13%増えた。全てが異常だ。

 韓国政府はこれまで税金で雇用を創出すると言ってきた。公共機関で80万人、公務員として17万人を雇用する計画を打ち出した。飲食店の店主に国民の税金で支援を行うという事態も起きている。54兆ウォン(約5兆4200億円)の資金をつぎ込んだのに、8月の雇用は3000人の増加にとどまった。それでも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政府が最大の雇用主だ」「民間・市場が雇用をつくるというのは固定観念だ」と言い続けてきた。

 そんな文大統領が4日、SK半導体の工場竣工式に出席し、「良質な雇用をつくるのは結局のところ企業だ」と発言した。企業の韓国国内での工場竣工式に出席したこと自体が初めてだ。

このため、政府が税金主導の雇用政策から民間・企業主導へと転換しようとしているシグナルではないかとの期待混じりの観測も出ている。


政策の逆行をやめ、雇用創出の基本原則に立ち返るのであれば心から歓迎すべきことだ。

文大統領は「良好な」雇用をつくるのは企業だと言ったが、持続可能で付加価値を創出する真の雇用を創出できるのは企業だけだ。「企業が雇用を生む」という常識的な発言がニュースになるという状況は今後あってはならない。

朝鮮日報
記事入力 : 2018/10/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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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이 고용을 낳는다」라고 하는 문대통령 발언이 뉴스가 되는 시대


【사설】「기업이 고용을 낳는다」라고 하는 문대통령 발언이 뉴스가 되는 시대

 금년1-9월에 편의점이나 패스트 푸드점등이 낸아르바이트 구인 건수가 전년 동기를 13%밑돌았다.1년전보다 122만명 분의 일자리가 사라진 계산이다.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해 태워 있어다.
아르바이트 만이 아니다.8월의 청년 실업률은 10%대로 상승해, 과거 19년에 최악을 기록했다.취직을 단념한 사람은 달평균으로 50만명을 넘었다.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는다.지금까지 중노년의 수험이 많았던 공인 중개사 시험에서는,20-30대의 수험자가 작년보다 13%증가했다.모두가 비정상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세금으로 고용을 창출한다고 말해 왔다.공공기관으로 80만명, 공무원으로서 17만명을 고용할 계획을 밝혔다.음식점의 점주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실시한다고 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54조원( 약 5조 4200억엔)의 자금을 쏟아 넣었다것에,8월의 고용은 3000명의 증가에 머물렀다.그런데도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정부가 최대의 고용주다」「민간·시장이 고용을 만든다는 것은 고정 관념이다」계속 이라고 말해 왔다.

 그런 문대통령이 4일, SK반도체의 공장 준공식에 출석해, 「양질인 고용을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라고 발언했다.기업의 한국 국내에서의 공장 준공식에 출석한 것 자체가 처음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세금 주도의 고용 정책으로부터 민간·기업주도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시그널은 아닌가 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와 있다.


정책의 역행을 그만두어 고용 창출의 기본 원칙으로 되돌아온다면 진심으로 환영 해야 할것이다.

문대통령은 「양호한」고용을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고 말했지만, 지속 가능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진정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기업만이다.「기업이 고용을 낳는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발언이 뉴스가 된다고 하는 상황은 향후 있어서는 안된다.

조선일보
기사 입력 : 2018/10/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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