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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信じて失敗」…Uターン企業が再び離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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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信じて失敗」…Uターン企業が再び離れる

2018年10月08日09時15分
[ⓒ韓国経済新聞/中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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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i   デアファッションジュエリーのチェ・インス代表は20年間中国などで事業をして2015年に韓国に戻ってきた。「Uターン企業を優待する」という韓国政府の話を信じた。3年が過ぎた最近、彼は再び海外に出て行く「逆Uターン」を悩み始めた。中国・青島で事業していた時は年間100億ウォンだった売り上げが10分の1に減ったためだ。中国事業を整理した資金を税金問題で持ってくることができず適時に投資ができず、厳しい条件のため政府補助金もまともに受けられなかった。

  韓国政府が約束しためっき施設などインフラ競争力は中国より劣った。チェ代表は「こんなことなら帰ってこなかった。他の場所で事業するのは悲しいがベトナムなどに再び出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だ」と話した。

  経営難を体験するUターン企業が続出している。一部企業は再び海外に生産施設を移す逆Uターンを決行したという。全羅北道益山(チョンラブクド・イクサン)に戻ったP社の代表は「韓国に戻ってから2年で一部施設を海外に移し、残りも近く移転する計画」と話した。Uターン企業が困難に陥ったのは政府補助金を受けられなかったり、受けた補助金すら政府と約束した人数を雇用できず還収されているためだと業界関係者は伝えた。

  このような複雑な手続きと厳しい条件のためUターン企業の数も増えなくなっている。Uターン企業支援法(海外進出企業の国内復帰支援に関する法律)が国会を通過した直後の2014年に22社に達したUターン企業は昨年4社、今年8社など5年間で50社にとどまった。

  あるUターン企業代表は「地方移転企業を支援する方法を参考にして急造したため税金補助金など各種条項がUターン企業に不利になっている」と指摘した。業界ではUターン企業支援政策に対する根本的な見直しが必要だとの指摘が出ている。
※本記事の原文著作権は「韓国経済新聞社」にあり、中央日報日本語版で翻訳しサービスします。 The Korea Economic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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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믿어 실패」&#133U턴 기업이 다시 떨어지는

「한국 정부 믿어 실패」…U턴 기업이 다시 떨어진다

2018년 10월 08일 09시 15분
[(c) 한국 경제 신문/중앙 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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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i 데아팟션쥬에리의 최·인스 대표는 20년간 중국등에서 사업을 해 2015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U턴 기업을 우대 한다」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이야기를 믿었다.3년이 지난 최근, 그는 다시 해외에 나가는 「역U턴」을 고민하기 시작했다.중국·아오지마에서 사업 하고 있었을 때는 연간 100억원이었던 매상이 10분의 1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중국 사업을 정리한 자금을 세금 문제로 가져오지 못하고 적시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엄격한 조건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도 온전히 받을 수 없었다.

한국 정부가 약속한 도금 시설 등 인프라 경쟁력은 중국에서(보다) 뒤떨어졌다.최 대표는 「이런 것이라면 돌아오지 않았다.다른 장소에서 사업 하는 것은 슬프지만 베트남 등에 다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경영난을 체험하는 U턴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일부 기업은 다시 해외에 생산 시설을 옮기는 역U턴을 결행했다고 한다.전라북도 마스야마(톨라브크드·이크산)로 돌아온 P사의 대표는 「한국에 돌아와서 2년에 일부 시설을 해외로 옮겨, 나머지도 가까운 시일내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U턴 기업이 곤란에 빠진 것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은 보조금조차 정부와 약속한 인원수를 고용하지 못하고 환수 되고 있기 때문에라면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러한 복잡한 수속과 엄격한 조건이기 때문에 U턴 기업의 수도 증가하지 않게 되어 있다.U턴 기업 지원법(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의 2014년에 22사에 이른 U턴 기업은 작년 4사, 금년 8사 등 5년간에 50사에 머물렀다.

있다 U턴 기업 대표는 「지방 이전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참고로 해 급조했기 때문에 세금 보조금 등 각종 조항이 U턴 기업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업계에서는 U턴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있다.
※본기사의 원문 저작권은 「한국 경제 신문사」에 있어, 중앙 일보 일본어판으로 번역해 서비스합니다. The Korea Economic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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