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終わりのない雇用沈滞=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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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所得主導成長が招く終わりのない雇用沈滞=韓国

2018年10月13日11時50分
[ⓒ 中央SUNDAY/中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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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ンネルの出口が見えない。雇用状況のことだ。統計庁によると、9月の就業者は前年同月比4万5000人増にとどまった。増加幅が今年2月から8カ月連続で10万人を下回っている。毎月30万人ほど増加した昨年と比べると「雇用惨事」レベルだ。今年9月には消費財生産・流通分野で雇用が増える秋夕(チュソク、中秋)直前に調査をしたが、結果は良くなかった。失業者は9カ月連続で100万人を上回った。最低賃金引き上げの影響が大きい卸小売・宿泊・飲食業などで31万6000人の雇用が消えた。生産と消費の中枢の役割をすべき30-40代の就業者は1年間に22万7000人減少した。

  慌てた政府は「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の指示」として臨時職インターンを多数採用するよう公共機関に圧力を加えている。こうした臨時処方だけでは「雇用統計粉飾」という非難を免れない。所得主導成長でなく「統計主導成長」なのかという声まで出ている。根本的な対策が必要だ。方法は政府も知っている。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今月初め「良い雇用を創出するのは結局、企業だ」とし「政府は適切に企業を支援する役割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述べた。その通りだ。規制を改善し、労働市場を柔軟にし、経営権を揺さぶる圧力をやめてこそ、企業が研究開発と投資に力を注いで雇用を創出できる。それでなくとも米中貿易戦争、原油価格の上昇、新興国からの資本流出など最近の対外環境は不透明だ。企業はかなり委縮している。こういう時であるほど投資心理をどう引き出すかを悩まなければいけない。

  同時に自営業の雇用問題を引き起こしている最低賃金制度の見直しも求められる。上昇速度を調節し、業種別・地域別に差別適用する必要がある。さらには一日も早く所得主導成長基調から抜け出さなければいけない。政府は今の雇用状況を「経済転換期に伴う陣痛」というが、これは言葉遊びにすぎない。むしろ長期低成長の沼に陥る断末魔の苦痛が始まっている。政府が所得主導成長にこだわる限り、雇用が沈滞のトンネルから抜け出すのは難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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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없는 고용 침체=한국


【사설】소득 주도 성장이 부르는 끝이 없는 고용 침체=한국

2018년 10월 13일 11시 50분
[(c) 중앙 SUNDAY/중앙 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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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의 출구가 안보인다.고용 상황다.통계청에 의하면, 9월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비 4만 5000명 증가에 머물렀다.증가폭이 금년 2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10만명을 밑돌고 있다.매월 30만명 정도 증가한 작년과 비교하면 「고용 참사」레벨이다.금년 9월에는 소비재 생산·유통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추석(추석, 중추) 직전에 조사를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실업자는 9개월 연속으로 100만명을 웃돌았다.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사소매·숙박·음식업등에서 31만 6000명의 고용이 사라졌다.생산과 소비의 중추의 역할을 해야 할 30-40대의 취업자는 1년간에 22만 7000명 감소했다.

당황한 정부는 「청와대(톨와데, 대통령부)의 지시」로서 임시직 인턴을 다수 채용하도록(듯이) 공공기관에 압력을 더하고 있다.이러한 임시 처방만으로는 「고용 통계 겉치레」라고 하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고 「통계 주도 성장」인가라고 하는 소리까지 나와 있다.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방법은 정부도 알고 있다.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이번 달 초 「좋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라고 해 「정부는 적절히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그 대로다.규제를 개선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 경영권을 흔드는 압력을 그만두고, 기업이 연구 개발과 투자에 힘을 쏟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그렇지 않아도 미 중 무역 전쟁, 원유가격의 상승,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출 등 최근의 대외 환경은 불투명하다.기업은 꽤 위축하고 있다.이런 때인 만큼 투자 심리를 어떻게 꺼낼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자영업의 고용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최저 임금제도의 재검토도 구할 수 있다.상승 속도를 조절해, 업종별·지역별로 차별 적용할 필요가 있다.또 하루라도 빨리 소득 주도 성장 기조로부터 빠져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정부는 지금의 고용 상황을 「경제 전환기에 수반하는 진통」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오히려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단말마의 고통이 시작되어 있다.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고집하는 한, 고용이 침체의 터널로부터 빠져 나가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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