メインへ

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朴槿恵のほうがマシだったかもね

閲覧数 : 327
JA 255 千鳥足96 2,811,753

バ韓国前大統領パククネ婆の指示!? 元徴用工訴訟を遅らせていた大法院関係者が逮捕される!!

カテゴリ【南朝鮮・韓国】政治・経済 Clip to Evernote バ韓国前大統領パククネ婆に忖度していた最高裁関係者が逮捕


元徴用工の損害賠償訴訟の件で、バ韓国大法院の元次長が逮捕されていました。

パククネ婆の意向を汲んで、判決を遅らせるように働きかけていたというのです。


ま、驚くようなことじゃありませんね。
バ韓国では法がまともに機能せず、時の政権の気分次第でいくらでも判決が覆るんですからwww


これは、パククネ婆に限ったことではありません。

現在進行形で、文大統領の意に沿うべく法定が飴細工のようにネジ曲げられています。

文大統領の任期終了後、どれだけの逮捕者が出るのか今から楽しみですなぁ。



それにしても、
こんな国が法治国家を名乗るだなんて本当におこがましい話です。


-----------------------韓国前政権、判決遅らせるよう働きかけか…逮捕
 聯合ニュースによると、韓国検察は27日、元徴用工の韓国人が日本企業に損害賠償を求めている訴訟に関連し、朴槿恵(パク・クネ)前政権の意向を踏まえ大法院(最高裁)の判決を遅らせたとして、最高裁の関連機関「法院行政処」の林鍾憲(イム・ジョンホン)元次長を職権乱用などの容疑で逮捕した。
 一連の訴訟では韓国の高裁が2013年、新日鉄住金や三菱重工業に賠償を命じる判決を言い渡し、日本側が上告して以来、審理が事実上、止まっていた。最高裁で賠償判決が確定すれば、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とする日本政府との関係悪化は避けられないため、当時の朴政権が判決を遅らせるよう司法に働きかけたと検察は見ている。

 最高裁は今年に入って新日鉄住金を巡る訴訟の審理を開始し、今月30日に判決を言い渡す予定だ。
https://news.infoseek.co.jp/article/20181028_yol_oyt1t50010/
翻訳を見る

박근혜 쪽이 좋었을지도

바 한국 전대통령 파크크네노파의 지시!? 원징용공 소송을 늦추고 있던 대법원 관계자가 체포된다!!

카테고리【남조선·한국】정치·경제 Clip to Evernote 바 한국 전대통령 파크크네노파에 촌탁하고 있던 최고재판소 관계자가 체포


원징용공의 손해배상 소송의 건으로, 바 한국 대법원의 전 차장이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파크크네노파의 의향을 참작하고, 판결을 늦추도록(듯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놀라는 일이 아니겠네요.
바 한국에서는 법이 온전히 기능하지 않고, 때의 정권의 기분 나름으로 얼마든지 판결이 뒤집히기 때문에 www


이것은, 파크크네노파에 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문대통령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법정이 인형 모양의 엿과 같이 나사 굽힐 수 있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의 임기 종료후, 얼마나의 체포자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기다려집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를 자칭하는이라니 정말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한국앞정권, 판결 늦추도록(듯이) 움직임이나…체포
 연합 뉴스에 의하면, 한국 검찰은 27일, 원징용공의 한국인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소송에 관련해,박근혜(박·쿠네) 전정권의 의향을 밟아 대법원(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늦추었다고 해서, 최고재판소의 관련 기관 「법원행정처」의 림종헌(임·존 폰) 전 차장을 직권 남용등의 용의로 체포했다.
 일련의 소송에서는 한국의 고등 법원이 2013년, 신일본 제철주금이나 미츠비시중공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명해, 일본측이 상고 한 이래, 심리가 사실상, 멈추어 있었다.최고재판소에서 배상 판결이 확정하면,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완료로 하는 일본 정부와의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의 박정권이 판결을 늦추도록(듯이) 사법으로 제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금년에 들어와 신일본 제철주금을 둘러싼 소송의 심리를 개시해, 이번 달 30일에 판결을 명할 예정이다.
https://news.infoseek.co.jp/article/20181028_yol_oyt1t50010/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3 )

投稿一覧

2,811,753

  1. KO 255 propertyOfJapan
  2. KO 20 Jumong8
  3. KO 255 morort
  4. KO 255 morort
  5. KO 255 morort
  6. JA 255 竹島先住民
  7. KO 255 propertyOfJapan
  8. KO 255 morort
  9. JA 255 竹島先住民
  10. KO 255 amateras16
  11. 閲覧数 : 79
    KO 255 avenger
  12. KO 255 jap6cmwarotaZ
  13. 閲覧数 : 109
    JA 255 milet
  14. KO 255 cris1717
  15. KO 255 amateras16
  16. 5 閲覧数 : 109
    JA 255 dom1domko
  17. 閲覧数 : 89
    JA 255 sonhee123
  18. JA 255 bluebluebluu
  19. KO 255 avenger
  20. KO 255 jap6cmwarot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