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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の韓国大統領府での年頭記者会見で、報道陣の質問に応じる文在寅大統領＝１０日（共同）
政府は、韓国最高裁判決後の国際法違反の状態を是正しないまま問題の責任を日本に転嫁しようとする韓国の文在寅政権に対し、菅義偉官房長官を中心とする関係閣僚会議で効果的な対抗措置の検討を加速させつつ、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き要請した政府間協議に応じるよう韓国に迫る方針だ。
自民党が１１日に開いた外交部会・外交調査会合同会議で挙がったように、対抗措置として、長嶺安政駐韓大使の召還のほか、韓国人への短期滞在査証（ビザ）免除措置の撤廃や就労ビザの発給制限、韓国への特定物資の輸出制限などの検討が進められている。
서울의 한국 대통령부에서의 신년 기자 회견에서, 보도진의 질문에 응하는 문 재토라 대통령=10일(공동)
정부는, 한국 최고재판소 판결 후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는 채 문제의 책임을 일본에 전가하려고 하는 한국의 문 재인정권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효과적인 대항 조치의 검토를 가속시키면서, 일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요청한 정부간협의에 응하도록(듯이) 한국에 강요할 방침이다.
자민당이 11일에 열린 외교 부회·외교 조사회 합동 회의에서 오른 것처럼, 대항 조치로서나가미네 안정주한대사의 소환외, 한국인에게의 단기 체재 사증(비자) 면제 조치의 철폐나취업 비자의 발급 제한, 한국에의 특정 물자의 수출 제한등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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