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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国防白書、日本も敵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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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も敵に?韓国国防白書の変化、韓国ネットから不満の声続出

15日、複数の韓国メディアが、韓国政府が発表した国防白書の注目すべき点は「敵の概念と日本との関係の変化」だと伝えた。写真は韓国大統領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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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年1月15日、複数の韓国メディアが、韓国政府が発表した国防白書の注目すべき点は「敵の概念と日本との関係の変化」だと伝えた。

国防白書は2年ごとに発行され、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では初となる。新たな国防白書では北朝鮮を敵とする文章が削除され、敵の概念は「周辺の全ての脅威と侵害勢力」であるとされた。これについて韓国・SBSは「北朝鮮だけでなく、日本や中国も韓国を威嚇すれば敵になるという意味だ」と伝えている。韓国国防部関係者は「国民の一般的な認識を考慮して表現を調整し、反映させた。本格的に非核化の成果を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今年はより一層、南北の協調が求められるため、過去より未来に目を向けたい」と説明したという。

また周辺国との軍事協力においては、日本の順番に変化が見られた。前回は日本、中国の順に書かれていたが、今回は中国、日本の順だった。さらに、日本と「自由民主主義と市場経済の基本価値を共有する」との表現も削除された。これについて韓国・JTBCは「強制徴用に対する賠償判決やレーダー照射問題での対立が影響を与えたようだ」と分析している。

これを受け、韓国のネットユーザーからはさまざまな声が上がっている。「終戦宣言していないのだから北朝鮮は主敵。ネットをよく炎上させる日本は敵で、休戦中の北朝鮮は主敵じゃない?これは問題だ」「北朝鮮を近づけ、日本を遠ざけてもいいことはない。北朝鮮の核ミサイル小型化の開発が加速化するだけ」「確かに日本は過去に韓国を苦しめたけど、時代は流れた。日本が最も近い国であり、民主的価値を追求する先進国かつ強大国である事実は変わらない。なぜ日米韓同盟を壊そうとする?」「赤化統一すればいい。私は移民する」「今日から韓国国民の主敵は文大統領だ」など、国防白書の内容に不満を示す声が多い。

一方で「過去を反省しない日本とはいかなる価値も共有できない」「日本に苦しめられた過去を忘れないという強い思いが感じられる」など肯定的に評価する声も上が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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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 백서, 일본도 적에게

일본도 적에게?한국 국방 백서의 변화, 한국 넷으로부터 불만의 소리 속출

15일, 복수의 한국 미디어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국방 백서의 주목해야 할 점은 「적의 개념과 일본과의 관계의 변화」라고 전했다.사진은 한국 대통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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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5일, 복수의 한국 미디어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국방 백서의 주목해야 할 점은 「적의 개념과 일본과의 관계의 변화」라고 전했다.

국방 백서는 2년마다 발행되어 문 재인(문·제인) 정권에서는 처음이 된다.새로운 국방 백서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하는 문장이 삭제되어 적의 개념은 「주변의 모든 위협과 침해 세력」이라고 되었다.이것에 대해 한국·SBS는 「북한 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도 한국을 위협하면 적이 된다고 하는 의미다」라고 전하고 있다.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해 표현을 조정해, 반영시켰다.본격적으로 비핵화의 성과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금년은 보다 한층, 남북의 협조가 요구되기 위해, 과거보다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싶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주변국과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일본의 차례로 변화를 볼 수 있었다.전회는 일본, 중국의 순서에 쓰여져 있었지만, 이번은 중국, 일본의 순서였다.게다가 일본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본 가치를 공유한다」라고의 표현도 삭제되었다.이것에 대해 한국·JTBC는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나 레이더-조사 문제로의 대립이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것을 받아 한국의 넷트유/`[더-에서는 다양한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종전 선언하고 있지 않으니까 북한은 주적.넷을 자주(잘) 염상 시키는 일본은 적으로, 휴전중의 북한은 주적 아니야?이것은 문제다」 「북한을 접근하고 일본을 멀리해도 괜찮은 것은 없다.북한의 핵미사일 소형화의 개발이 가속화할 뿐」 「확실히 일본은 과거에 한국을 괴롭혔지만, 시대는 흘렀다.일본이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진국 한편 강대국인 사실은 변하지 않다.왜 일·미·한 동맹을 부수려고 해?」 「적화 통일하면 된다.나는 이민한다」 「오늘부터 한국 국민의 주적은 문대통령이다」 등, 국방 백서의 내용에 불만을 나타내는 소리가 많다.

한편으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어떠한 가치도 공유할 수 없다」 「일본에 괴롭힘을 당한 과거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강한 마음이 느껴진다」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소리도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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