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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が粒子状物質に対して責任を避けているからと韓国が法的に解決できるだろうか。因果関係や損害を立証するのは容易でないというのが多くの国際法専門家の意見だ。結局客観的因果関係を立証する資料を持って中国と額を突き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が、中国が応じるわけがない。事実中国の粒子状物質に苦しむ国は韓国だけではない。日本も自国の粒子状物質の４０％以上が中国から来ると主張している。しかし韓日間の共助も容易ではない。日本が粒子状物質の２０％以上は韓国から来るとして「韓国責任論」を主張しているためだか。なんだかんだで韓国が先に粒子状物質を減らさなければ解決策を求めるのは容易でない。
死ねばいいのに
중국이 입자장 물질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국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인과관계나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많은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이다.결국 객관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가져 중국과 액을 맞대지 않으면 안 되지만, 중국이 응할 리가 없다.사실 중국의 입자장 물질에 괴로워하는 나라는 한국 만이 아니다.일본도 자국의 입자장 물질의 40%이상이 중국에서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한일간의 공조도 용이하지 않다.일본이 입자장 물질의 20%이상은 한국에서 온다고 하여 「한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일까.이러니 저러니로 한국이 먼저 입자장 물질을 줄이지 않으면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죽으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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