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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倍政権の“隠蔽・改ざん体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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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日、発表された「毎月勤労統計」の再集計の結果、2018年1月〜11月の名目賃金を示す「現金給与総額(名目賃金)」は下方修正され、「賃金伸び 21年5カ月ぶりの高水準」「アベノミクスの成果」などと大々的に報じられた昨年6月の「3.3%増」も、「2.8%増」と修正された。

 だが、この2.8%というのも、実態を反映した数字とはほど遠く、実際はその半分、1.4%だというのだ。

 実際、きょうの閉会中審査で、総務省大臣官房審議官は、こう答弁した。

「統計委員会の見解としては、伸び率については(再集計値の2.8%ではなく)1.4%で見るべきだと、そういう見解であります」

 この数字は極めて重大だ。というのも、国民民主党の山井和則議員の指摘によると、この統計委員会の見解に従って適切に算出すれば、

昨年の賃金伸び率はプラスではなくマイナスになるというからだ。

 実態は多くの国民の生活は苦しいのに、なぜ「賃金は21年5カ月ぶりの高水準」などという虚偽の数字がはじき出されたのか──。

2015年10月16日におこなわれた、安倍首相が議長を務める「経済財政諮問会議」でのこと。議事要旨を見ると、その席上で麻生財務相は、2%のインフレ目標のために「意識を変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そこで「私どもは気になっているのだが、統計についてである」と切り出し、問題の「毎月勤労統計」について、こう語ったのだ。

「毎月勤労統計については、企業サンプルの入替え時には変動があるということもよく指摘をされている」
「ぜひ具体的な改善方策を早急に検討していただきたいとお願いを申し上げる」

 じつは、統計のサンプル企業の入れ替えによって〈安倍政権が発足した12年12月以降の数字が下振れしてしまった〉(西日本新聞2018年9月29日付)という背景があった。つまり、麻生財務相は“下振れする変動をどうにかしろ”と言及したのである。

 そして、この麻生財務相の指示により、2018年1月から統計の作成手法は変更され、「アベノミクス偽装」は始まったのだ。

 果たして、安倍首相と麻生財務相はどこまでこの「偽装」に関与していたのか──。安倍首相は世界経済フォーラム年次総会(ダボス会議)の基調講演でも「私が総理在任中の6年間に、日本のGDPは10.9%伸びた」「子どもの相対貧困率が初めて大きく下がった」などと成果を誇ったが、いまやそれらの数字にも疑いの目は向けられている。事実、

国内では総務省が56種類の基幹統計のうち22統計に手続き上の誤りがあったと発表したばかり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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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은폐·개찬 체질

어제, 발표된 「매월 근로 통계」의 재집계의 결과, 2018년 1월~11월의 명목 임금을 나타내는 「현금 급여 총액(명목 임금)」는 하부수정되어 「임금 성장 21년 5개월만의 고수준」 「아베노미크스의 성과」등과 대대적으로 보도된 작년 6월의 「3.3%증」도, 「2.8%증가」라고 수정되었다.

 하지만, 이 2.8%라고 하는 것도, 실태를 반영한 숫자와는만큼 멀고, 실제는 그 반, 1.4%라고 한다.

 실제, 오늘의 폐회중 심사로, 총무성 대신관방 심의관은, 이렇게 답변했다.

「통계 위원회의 견해로서는, 신장율에 대해서는(재집계치의 2.8%는 아니고) 1.4%로 봐야 한다고, 그러한 견해입니다」

 이 숫자는 지극히 중대하다.그렇다고 하는 것도, 국민 민주당의 야마노이 카즈노리 의원의 지적에 의하면, 이 통계 위원회의 견해에 따라서 적절히 산출하면,

작년의 임금 신장율은 플러스는 아니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실태는 많은 국민의 생활은 어려운데, 왜 「임금은 21년 5개월만의 고수준」등이라고 하는 허위의 숫자가 산출해졌는가──.

2015년 10월 16일에 행해진, 아베 수상이 의장을 맡는 「경제 재정 자문 회의」로의 일.의사 요지를 보면, 그 석상에서 아자부 재무상은, 2%의 인플레 목표를 위해서 「의식을 바꾸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 거기서 「저희들은 신경이 쓰이고 있지만, 통계에 대해이다」라고 잘라, 문제의 「매월 근로 통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매월 근로 통계에 대해서는, 기업 샘플의 교체시에는 변동이 있다라고 하는 일도 자주(잘) 지적 을 하고 있다」
「꼭 구체적인 개선방법책을 시급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말씀드린다」

 실은, 통계의 샘플 기업의 교체에 의해서〈아베 정권이 발족한 12년 12월 이후의 숫자가 아래 흔들려 해 버렸다〉(서일본 신문 2018년 9월 29 일자)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다.즉, 아자부 재무상은“아래 흔들려 하는 변동을 어떻게든 해라”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아자부 재무상의 지시에 의해, 2018년 1월부터 통계의 작성 수법은 변경되어 「아베노미크스 위장」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과연, 아베 수상과 아자부 재무상은 어디까지 이 「위장」에 관여하고 있었는가──.아베 수상은 세계경제 포럼 연차총회(다보스 회의)의 기조 강연에서도 「내가 총리 재임중의 6년간에, 일본의 GDP는 10.9%성장했다」 「아이의 상대 빈곤율이 처음으로 크게 내렸다」 등과 성과를 자랑했지만, 지금 그러한 숫자에도 혐의의 눈은 향할 수 있고 있다.사실,

국내에서는 총무성이 56 종류의 기간 통계중 22 통계에 수속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발표했던 바로 직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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