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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が韓国見捨て日本と合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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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熟していない韓日両国の姿勢


 韓国と日本による「レーダー照準問題」と「威嚇飛行問題」が時間の経過に従い解消どころか両国の感情的な争いに変質しつつある。日本の岩屋防衛大臣は25日、海上自衛隊の哨戒機が配備された自衛隊の基地を訪問し、韓国に対してあからさまに不満を表明した。韓国の南海上における日本の哨戒機による威嚇飛行に韓国海軍が警告を行い批判した直後のことだ。これに対して韓国国防部(省に相当)の鄭景斗長官も海軍作戦司令部を訪問し、日本の挑発行為に対して厳しく対応するよう指示した。二人がいずれもジャンパー姿だったことも共通していた。

 日本の防衛省は今年4月に予定されている海上自衛隊艦艇の釜山港入港計画をキャンセルする方向で検討を行っており、韓国海軍も来月に予定されていた第1艦隊司令官の海上自衛隊基地訪問計画をキャンセルした。韓国海軍と海上自衛隊は毎年、司令官クラスの指揮官が相手国を訪問する形で交流を続けてきた。さらに今年4月末に韓国とシンガポールが中心となって開催されるアジア国際海洋安保訓練でも日本は米国などと別行動を取り韓国の領海には入らず、領海の外で合流す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

 たとえ友好国間でも互いに意見が対立することはあり得る。その場合は一定の冷却期間を置き、理性的に問題を解決するのが双方にとってプラスになるはずだ。ところが今の韓日両国はいずれも対立を利用するかのような行動を取っており、この点は懸念せざるを得ない。両国の態度も外交的に決して成熟しているとは言えず、非常に次元が低い。

 韓国の与党・共に民主党からは韓日情報保護協定の破棄を主張する声も出始めている。情報保護協定は韓国の安全保障にプラスになると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も認めている。いずれにしてもこれ以上の対立は双方にとってプラスにはならない。日本は韓国艦艇に対する低空威嚇飛行をやめ、韓国も冷静な態度を取るべきだ。近く2回目の米朝首脳会談も開催され、その結果によっては東北アジアの安全保障環境が大きく変化することも考えられる。韓日のいずれにとっても今は現状のような態度を取るべき時で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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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버려 일본과 합류

성숙하지 않은 한일 양국의 자세


 한국과 일본에 의한 「레이더-조준 문제」와「위협 비행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소는 커녕 양국의 감정적인 싸움에 변질하고 있다.일본의 돌집 방위 대신은 25일,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가 배치된 자위대의 기지를 방문해, 한국에 대해서 명백하게 불만을 표명했다.한국의 남해상에 있어서의 일본의 초계기에 의한 위협 비행에 한국 해군이 경고를 실시해 비판한 직후의 일이다.이것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성에 상당)의 정경두장관도 해군 작전 사령부를 방문해, 일본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어렵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두 명이 모두 점퍼차림이었던 일도 공통되고 있었다.

 일본의 방위성은 금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해상 자위대 함정의 부산항 입항 계획을 캔슬할 방향으로 검토를 실시하고 있어 한국 해군도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던 제1 함대 사령관의 해상 자위대 기지 방문 계획을 캔슬했다.한국 해군과 해상 자위대는 매년, 사령관 클래스의 지휘관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형태로 교류를 계속해 왔다.한층 더 금년 4월말에 한국과 싱가폴이 중심이 되어 개최되는아시아 국제 해양 안보 훈련에서도 일본은 미국등과 별행동을 취해 한국의 영해에는 들어가지 않고, 영해의 밖에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비록 우호국간에서도 서로 의견이 대립하는 것은 있다.그 경우는 일정한 냉각기간을 두어,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쌍방에 있어서 플러스가 될 것이다.그런데 지금의 한일 양국은 모두 대립을 이용할 것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어 이 점은 염려 하지 않을 수 없다.양국의 태도도 외교적으로 결코 성숙하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매우 차원이 낮다.

 한국의 여당· 모두 민주당에서는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의 파기를 주장하는 소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정보 보호 협정은 한국의 안전 보장에 플러스가 된다고 문 재인(문·제인) 정권도 인정하고 있다.어쨌든 더 이상의 대립은 쌍방에 있어서 플러스는 되지 않는다.일본은 한국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 비행을 그만두어 한국도 냉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근처 2번째의 미 · 북 정상회담도 개최되어 그 결과에 따라서는 토호쿠 아시아의 안전 보장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한일의 머지않아에 있어서도 지금은 현상과 같이 태도를 취해야 할 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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