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年を越しても遅遅として進まなかった韓米防衛費分担金交渉が事実上妥結されたことで
伝わりました.
金額は私たち側立場(入場)が, 協定有效期間はアメリカ側立場(入場)が反映されたことと伝わったが,
お正月連休直後公式発表される予定です.
最初アメリカが 1兆院がずっと過ぎる抱く提示して金額が大きい争点で浮び上がった
点を勘案すれば私たち側意見が大幅に収容されたわけです.
外交消息筋は同盟の大切さを勘案して, 韓半島非核化論議など平和プロセスに
負担を与えないためのアメリカの意志が反映されたことで見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特に今月末開かれる 2次北米首脳会談で韓半島非核化に焦点を合わせるためには
防衛費交渉を前もって始末をつける必要があるという判断が作用したように見えます.
韓米が意見を狭めた新しい防衛費分担金協定は署名など最終手続きを経って
お正月連休以後発表されるように見えます.
해를 넘겨서도 지지부진하던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액수는 우리 측 입장이,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설 연휴 직후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초 미국이 1조 원이 훨씬 넘는 안을 제시하며 액수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측 의견이 대폭 수용된 셈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한반도 비핵화 논의 등 평화 프로세스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달 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방위비 협상을 사전에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가 의견을 좁힌 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서명 등 최종 절차를 거쳐
설 연휴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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