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地下が韓国の貧富格差象徴? NO

5년전 통계로 36만3천가구 거주…제도·주거문화 변화로 사라지는 중

11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전체 1천911만1천731가구 중에서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는 36만3천896가구(1.90%)였다. 5년마다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최신 통계는 올해 나온다.

반지하 거주 가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의 비율은 2005년 3.69%(58만6천649가구/1천588만7천128가구)에서 2010년 2.98%(51만7천689가구/1천733만9천422가구)에 이어 2015년에는 1%대로 내려가는 등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인다.

반지하는 1970년대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가 1970년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일정 규모나 용도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층을 짓도록 의무화하면서 다세대 주택 등에 지하층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현재로선 다세대 등 주택용 건물에 반지하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2003년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에 필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는 주택 밀집 지역에 반지하보다는 필로티 건축물이 급속히 늘어났다.

반지하가 줄어든 것은 규제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반지하가 많은 노후 주택지역이 재개발 등으로 꾸준히 개선됐고 주거수준이 올라가면서 반지하 수요도 많이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지하는 이렇듯 과거 도시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퍼졌지만 이미 제도 개선과 주거문화 변화로 사라지는 과정에 있다.

발레리노를 꿈꾸는 영국 시골 소년의 성장기를 담아 크게 흥행한 영화 "빌리 엘리어트"(2001년)에선 주인공의 아버지가 땔감을 구하지 못해 집에 있던 피아노를 쪼개서 장작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

형편이 여의치 않지만 아들의 꿈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장면으로 해석되지만, 이를 두고 당시 영국 주요 언론은 "왜 우리 영화에서 영국이 이렇게 가난하게 비쳐야 하느냐"며 한탄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이 실제로 가난하다고 여기는 이는 별로 없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변세일 박사는 "반지하는 1980년대에 많이 지어졌지만 어차피 규제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재개발 등 순차를 밟아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반지하가 현상적으로 남아 있고 집값이 싸다 보니 일부 젊은층이 일시 거주하는 형태가 있겠지만, 주거 실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에 이를 두고 빈부격차가 심각한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