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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湾のコピー、実力が足りない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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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スク大乱1カ月で「台湾のコピー」、露呈する政府の実力差

  

 韓国政府は5日、国民1人が薬局で買えるマスクを週2枚に制限する対策を発表した。身分証を確認した後でマスクを売り、家族であっても代理購入を禁じるなど、マスク配給制をやろうというのだ。韓国政府のマスク対策は先月12日、26日に続き今回で3回目。過去1カ月間の「マスク大乱」で、韓国国民の苦痛は大きかった。防疫当局はマスクの着用に関して、当初は「公共交通機関の利用、公共の場所への訪問時にマスク着用」を勧めていたが、マスクの需給調整に失敗すると、今では「米国、WHO(世界保健機関)もマスク着用を勧告していない」と言葉を翻している。大統領は先月25日に大邱を訪問した際、「マスク供給は十分」と言い、3日後に与野党代表と会談した席では「あす、あさってまでには効果があるだろう」と発言した。しかし今月3日、結局「国民に対し恐縮」と言った。政府への信頼度は急激に低下している。

 政府の真価は、危機の状況で現れる。武漢コロナ事態は、各国政府の危機対応の実力をありのままに示している。台湾は、直面している状況が韓国と最もよく似ている。2018年現在での中国との貿易額は、韓国が296兆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26兆4000億円。以下同じ)、台湾は275兆ウォン(約24兆6000億円)。両国いずれも中国経済への依存度が高く、地理的な位置も近い。人口は韓国の半分の水準だが、人口密度は似ている。ところが、両国の措置は明らかに異なり、結果も違っていた。台湾は、湖北省武漢が封鎖された翌日に医療用マスクの輸出禁止措置を発動し、先月6日からマスクの価格統制に入った。「薬局で週に1人2枚だけ購入」という対策も打ち出した。マスクの需給が円滑になり、国民の不安も消えた。逆に韓国は、国内のマスク需給がどうなるか分からないまま、中国へのばらまきを行った。国民が1カ月にわたってマスク大乱に見舞われた末、韓国政府は、ほぼ1カ月前の台湾の政策をそのまま持ってきて施行したいとした。香港政府は、医療陣のマスク不足問題に備えて「公務員はマスクを着けるな」と指示した。韓国では、そうした姿すらない。

 武漢コロナは、まだウイルスの正体が完全には判明していない。無症状・軽症の状態でも感染が起こり、完治した患者がまた感染し、潜伏期間が1カ月を超える患者が出てきている。不確実性が高いこうした状況では、感染源の流入遮断という防疫原則に忠実でなければならない。実際、中国とのドアを早々と閉めた国で防疫がうまくいっている様子だ。5日現在でフィリピンの患者数は3人、ロシアは5人、ベトナムは16人、台湾は42人だ。逆に、湖北省などに限って入国を遮断したり、中国の観光客の流入を事実上放置したりしてきた韓国、イタリア、イラン、日本は1000人から6000人の水準となっている。問題が起きて初めて、どの政府に実力があるのかないのか、明らかにな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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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카피, 실력이 부족한 한국

마스크 대란 1개월에 「대만의 카피」, 드러내는 정부의 실력차이

 한국 정부는 5일, 국민 1명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를 주 2매에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신분증을 확인한 다음에 마스크를 팔아, 가족이어도 대리 구입을 금지하는 등, 마스크 배급제를 하자고 한다.한국 정부의 마스크 대책은 지난 달 12일, 26일에 이어 이번에 3번째.과거 1개월간의 「마스크 대란」으로, 한국 국민의 고통은 컸다.방역 당국은 마스크의 착용에 관해서, 당초는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 공공의 장소에의 방문시에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었지만, 마스크의 수급 조정에 실패하면, 지금은 「미국, WHO(세계 보건기구)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대통령은 지난 달 25일에 대구를 방문했을 때, 「마스크 공급은 충분히」라고 해, 3일 후에 여야당 대표와 회담한 석에서는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다일 것이다」라고 발언했다.그러나 이번 달 3일, 결국 「국민에 대해 공축」이라고 했다.정부에의 신뢰도는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다.

 정부의 진가는, 위기의 상황으로 나타난다.무한코로나 사태는, 각국 정부의 위기 대응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에 나타내고 있다.대만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한국과 가장 잘 비슷하다.2018년 현재로의 중국과의 무역액은, 한국이 296조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26조 4000억엔.이하 같다), 대만은 275조원( 약 24조 6000억엔).양국 모두 중국 경제에의 의존도가 높고, 지리적인 위치도 가깝다.인구는 한국의 반의 수준이지만, 인구밀도는 비슷하다.그런데 , 양국의 조치는 분명하게 달라, 결과도 차이가 났다.대만은, 호북성무한이 봉쇄된 다음날에 의료용 마스크의 수출 금지 조치를 발동해, 지난 달 6일부터 마스크의 가격통제에 들어갔다.「약국에서 주에 1명 2매만 구입」이라고 하는 대책도 밝혔다.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히 되어, 국민의 불안도 사라졌다.반대로 한국은, 국내의 마스크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채, 중국에의 뿌리기를 실시했다.국민이 1개월에 걸쳐서 마스크 대란에 휩쓸린 끝에, 한국 정부는, 거의 1개월전의 대만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 시행하고 싶다고 했다.홍콩 정부는, 의료진의 마스크 부족 문제에 대비해 「공무원은 마스크를 대지 말아라」라고 지시했다.한국에서는, 그러한 모습조차 없다.

 무한코로나는, 아직 바이러스의 정체가 완전하게는 판명 하고 있지 않다.무증상·경증 상태에서도 감염이 일어나, 완치한 환자가 또 감염해, 잠복 기간이 1개월을 넘는 환자가 나와 있다.불확실성이 높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염원의 유입 차단이라고 하는 방역 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실제, 중국과의 도어를 조속히닫은 나라에서 방역이 잘 되고 있는 님 아이다.5일 현재에 필리핀의 환자수는 3명, 러시아는 5명, 베트남은 16명, 대만은 42명이다.반대로, 호북성 등에 한정해 입국을 차단하거나 중국의 관광객의 유입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해 온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은 1000명에서 6000명의 수준이 되고 있다.문제가 일어나고 처음으로, 어느 정부에 실력이 있다 의 것인지 없는 것인지,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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