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の不適切な 韓 入国制限措置.."が所に誰が誰を制限するか"

환자들 통제되는 상태..출국해 감염시킬 우려 적어
오히려 일본·싱가포르 방문자가 코로나19 감염 돼

[서울=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일본 등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방역과 검역 수준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온다.

7일까지 한국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있는 국가·지역은 102곳이다. 입국 자체를 막는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곳은 42개곳이며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곳은 60곳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의 경우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후베이성 외 중국 방문자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통제"는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해당 국가의 의료시스템 붕괴 등으로 감염자가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현격할 때 진행된다. 국내에서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입국자로부터 환자가 다수 발생하자 입국 제한 조치가 실시됐다. 하지만 환자 수 3089명에 사망자 107명인 이탈리아, 환자 수 2922명에 사망자 92명의 이란에 특별한 입국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 환자가 국내 12번째 환자가 되고 이 환자의 아내가 14번째 환자가 된 사례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입국제한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국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싱가포르 역시 오히려 싱가포르 방문자(17·19번째 환자)가 국내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심지어 한국 입국제한 조치 의사를 밝힌 일본은 자국 크루즈 선내 환자는 통계에 포함하지도 않는 등 방역상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검사도 하루에 3000여건만 실시해 하루 1만건을 실시하는 우리나라와는 사실상 비교 불가인 상황이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23명인데 검사 물량이 적어 확진자로 드러난 환자 수가 적다는 지적은 외신을 통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게다가 일본은 37.5도 이상의 발열이 며칠간 지속돼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반면, 한국은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전체 환자 중 6일 기준 71.7%가 감염원이 파악되는 환자들이다.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어서 아직 확인할 수 없는 환자는 지난달 28일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51.0%까지 치솟았지만 역학조사 등이 진행되면서 점차 이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5일간 수치를 보면 전체 코로나19 환자 대비 감염원 미확인자는 2일 39.0%, 3일 34.3%, 4일 34.4%, 5일 30.5%, 6일 28.3%다.

게다가 한국은 하루에 1만건에 달하는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통해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있다. 1000여명을 검사하는 일본 등 외국과 비교하면 약 10배 이상의 수치다. 검사시간도 기술개발을 통해 6시간 가량으로 단축했다. 여기에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아 환자나 의료진 모두 감염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라는 한국식 코로나19 대응 모델도 개발하는 등 검역과 방역에 선도적인 조치도 도입하고 있다.

의료시스템을 통해서도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는 격리가 가능한 병상으로 옮기고 있으며 대구지역처럼 환자가 다수 발생해 입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가·시설격리를 통해 타인과의 접촉은 막고 있다. 경증환자를 분류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즉 국내의 코로나19 환자가 감염된지도 모른 채 해외로 나가 현지에서 감염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지난 6일 일본의 한국방문자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우리의 방역 조치들은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국제사회에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내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충분히 감안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염내과 교수는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라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힘들다"면서도 "일본도 우리와 같이 (코로나19에) 걸린 판국에 누가 누굴 제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