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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が財政政策側面でもとても滅びたのが長期沈滞に入って行く局面だから団扇が積もっても大規模に国債発行して内需に投資するのが当たり前のバングヒャングイギンしたのに
日本は借金してそのお金を新産業発掘, 産業構造改革, 人, 福祉に投資したのではなく 4デガングガッは SOCなどの土木, 展示行政に主に浴びせて資産泡だけいっぱい起こした.
今も日本田舍くまなくその時敷いて置いたインフラがよくなっている. 人何通わない山里奥地ごとに大型足おいて今はそれ修理,維持補修費あてることばかり物物しい財政が出る.
韓国は財政健全性が良くて国家信用度も日本より高くて日本のように国債を発行することができるから使うことができる余力がある時攻撃的な財政政策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に積極同意するが
そのお金を日本のように遠慮産業Yuji支援や土木に浴びせて厳しいのに使えばどんな体たらく出るのか半面先生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国借金の増えるのが問題ではなくそれをどこにトザハニャが核心!
このごろの経済理論は先進国基準国家負債は GDP 対比 100% まであげても問題がない.
일본이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아주 망한게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국면이니 부채가 쌓이더라도 대규모로 국채발행해서 내수에 투자하는게 당연한 방향이긴한데
일본은 빚내서 그 돈을 신산업 발굴, 산업구조 개혁, 사람, 복지에 투자한게 아니라 4대강같은 SOC등의 토목, 전시행정에 주로 퍼부어서 자산 거품만 잔뜩 일으켰다.
지금도 일본 시골 구석구석 그때 깔아놓은 인프라가 잘 되어있다. 사람 몇 다니지도 않는 산골 오지마다 대형 다리 놓고해서 지금은 그거 수리,유지보수비 충당하는데만 어마어마한 재정이 나간다.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좋고 국가 신용도도 일본보다 높아 일본처럼 국채를 발행할 수 있으니 쓸수 있는 여력이 있을때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해야한다는데 적극 동의하지만
그 돈을 일본처럼 사양 산업 유지 지원이나 토목에 퍼붓고 엄한데 쓰면 어떤 꼴 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즉 나라 빚이 늘어나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디에 투자하냐가 핵심!
요즘의 경제 이론은 선진국 기준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00% 까지 올려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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