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与党が60%にあたる180議席を獲得。この議席数でムン・ジェインがやりたい放題できる理由とは？
＜韓国総選挙＞日本メディア「韓国与党圧勝、コロナ克服ために文政権に力を与えた」（中央日報）
韓国４・１５総選挙で与党が圧勝するという出口調査結果に関連し、日本メディアは今後韓国政府が日本との関係改善に積極的に出ることを期待しにくいと予想した。
ＮＨＫは１５日、与党が圧勝したという出口調査の結果を伝えながら「対日世論の悪化とともに、２年後の大統領選挙に向かった野党との対立が鋭くなれば、日本に対して低姿勢を取ることはますます難しくなる」と報じた。
あわせ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新型肺炎）を克服するために有権者が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に力を与えたと分析した。
ＮＨＫは「新型コロナという未曾有の事態、いわゆる国難を克服するためには、文在寅政権と協力できる与党勢力が国会主導権を握ることが望ましいという国政安定を求める認識が無党派層を含めて有権者の間に広がったため」と分析した。 （中略）
一方、共同通信は今回の選挙結果が「２０２２年５月に任期満了を迎える文在寅大統領の政権運営や次期大統領選挙レース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と報じたほか、毎日新聞は新型コロナ対応が選挙の争点になった中で、「文政権の基盤強化による国難克服」 を訴えた与党が支持を拡大したと分析した。
（引用ここまで）
8時30分の時点で292議席が確定。
以下、その配分です。
・共に民主党 163議席
・共に市民党 16議席 計179議席
・未来統合党 84議席
・未来韓国党 16議席 計100議席
・正義党 4議席
・国民の党 3議席
・開かれた民主党 1議席
・無所属 5議席
開票率は99%を超えていて、当確はほとんど出ています。
当確情報によると共に民主党・共に市民党は合わせて180議席。未来統合党・未来韓国党は合わせて103議席。
怖ろしいほどの雪崩現象が起きた、という感じですね。
180議席を獲得したことでなにが起きるかというと、国会先進化法をほぼ無効に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国会先進化法の趣旨は「与野党で差異がある法律は3/5の議員が賛成しないと上程できない」というもの。
つまり、180人の国会議員が賛成を集めなければならず、与野党が協調する必要に追いこまれて、折衷案的な法案が生まれてきたのです。
協力が必要になることで、韓国国会の名物となっていたチェーンソウを振り回したり、催涙弾を炸裂させたりといった光景が少なくなったのですね。
ですが、単独で180議席獲得したからにはもうどこにも遠慮することなく、好きな法案をばんばん提出してばんばん通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ちなみに改憲に必要なのは国会の2/3なので、なんとか保守派の未来統合党は改憲だけは阻止できる勢力となってしまったわけです。
これだけの議席獲得ってどっちにしてもはじめてなんじゃないかなぁ。
共に民主党、ムン・ジェイン政権にしてみれば新型コロナウイルス様々といったところでしょうか。
この時期に批判されながらも選挙を強行した甲斐があったというものです。
もうひとつピックアップしたいのはタマネギ男こと「チョ・グクを支持する」として結党された開かれた民主党が3議席獲得したということ。得票率は5.29%。
チョ・グクが支持されたというよりは党名で紛れを起こしてどさくさ紛れに3議席獲得って感じです。
まあ、対日外交は変わらないというか。
議席を取ろうが取るまいがムン・ジェインの外交政策が変わるとも思えませんので。
やりやすくなった、というだけでしょうね。
もう文在寅はやりたい放題状態に、赤化統一だっ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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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벌써) 문 재인은 제멋대로 상태에, 적화 통일도
한국 여당이60%에 해당하는 180 의석을 획득.이 의석수로 문·제인을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이유란?
＜한국 총선거＞일본 미디어 「한국 여당 압승, 코로나 극복 위해(때문에) 분세권에 힘을 주었다」(중앙 일보)
한국 4·15 총선거로 여당이 압승한다고 하는 출구 조사 결과에 관련해, 일본 미디어는 향후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NHK는 15일, 여당이 압승했다고 하는 출구 조사의 결과를 전하면서 「대일 여론의 악화와 함께, 2년 후의 대통령 선거로 향한 야당과의 대립이 날카로워지면, 일본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워진다」라고 알렸다.
아울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형 폐렴)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권자가 문 재인(문·제인) 정권에 힘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NHK는 「신형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 이른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 재인정권과 협력할 수 있는 여당 세력이 국회 주도권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국정 안정을 요구하는 인식이 무당파층을 포함해 유권자의 사이에 퍼졌기 때문에」라고 분석했다.(중략)
한편, 쿄오도통신은 이번 선거 결과가 「2022년 5월에 임기 만료를 맞이하는 문 재토라 대통령의 정권 운영이나 차기대통령 선거 레이스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알린 것 외, 마이니치 신문은 신형 코로나 대응이 선거의 쟁점이 된 가운데, 「분세권의 기반 강화에 의한 국난 극복」을 호소한 여당이 지지를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인용 여기까지)
8시 30 분의 시점에서 292 의석이 확정.
이하, 그 배분입니다.
· 모두 민주당 163 의석
· 모두 시민당 16 의석계 179 의석
·미래 통합당 84 의석
·미래 한국당 16 의석 합계 100 의석
·정의당 4 의석
·국민의 당 3 의석
·열린 민주당 1 의석
·무소속 5 의석
개표율은99%를 넘고 있고, 당선 확실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당선 확실 정보에 의함과 동시에 민주당· 모두 시민당은 합해 180 의석.미래 통합당·미래 한국당은 합해 103 의석.
무서울 만큼의 눈사태 현상이 일어났다는 느낌이군요.
180 의석을 획득한 것으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국회 선진화법을 거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 「여야당에서 차이가 있다 법률은3/5의 의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상정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즉, 18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모으지 않으면 안되어, 여야당이 협조하는 필요하게 몰리고, 절충안적인 법안이 태어났습니다.
협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으로, 한국 국회의 명물이 되고 있던 체소우를 휘두르거나 최루탄을 작렬시키거나라고 하는 광경이 적게 되었군요.
그렇지만, 단독으로 180 의석 획득한 이상 이제(벌써) 어디에도 사양하는 일 없이, 좋아하는 법안을 세상에 제출해 세상에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개헌에 필요한 것은 국회의 2/3그래서, 어떻게든 보수파 미래 통합당은 개헌만은 저지할 수 있는 세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만큼의 의석 획득은 어느 쪽이든 처음이 아닐까.
모두 민주당, 문·제인 정권으로 해 보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님 들이라고 했는데입니까.
이 시기에 비판되면서도 선거를 강행한 보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픽업 하고 싶은 것은 양파남 일 「조·그크를 지지한다」라고 해 결당 된 열린 민주당이 3 의석 획득했다고 하는 것.득표율은 5.29%.
조·그크가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당명으로 요행을 일으켜 혼잡 요행에 3 의석 획득이라는 느낌입니다.
뭐, 대일 외교는 변하지 않다고 할까.
의석을 잡든지 취하지 않든지가 문·제인의 외교 정책이 바뀐다고도 생각되지 않으므로.
하기 쉬워졌다는 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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