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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法的責任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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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に補償要求する徴用工遺族「日本に法的責任はない」



 2020年4月21日 16時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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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選挙で勝利した文在寅政権。徴用工問題の行方は(写真/EPA=時事)

 いまだに日韓で解決の兆しが見えない徴用工問題だが、実は被害者や被害者遺族の声も一枚岩とは言えない。新著『韓国人、韓国を叱る』(小学館新書)が話題を呼ぶジャーナリスト・赤石晋一郎氏が、被害者団体のトップに聞いた。

 * * *
 日本と韓国は1965年、日韓基本条約を結んだ。そのときに協議した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き、日本政府は無償3億ドル、有償2億ドルの計5億ドル(当時のレートで約1800億円)を韓国政府に提供している。韓国政府はこの補償金をインフラ投資等に回し、漢江の奇跡と呼ばれる経済発展を遂げた。それは本来、被害者や遺族が受け取るはずのお金だった。

 日帝被害者報償連合会・会長の金仁成氏らが、韓国の大統領府である青瓦台前で毎週行っている火曜日デモは、その返還を韓国政府に要求する運動なのだ。

 日本大使館前で毎週水曜日に慰安婦問題の支援者らが行う水曜デモは、日韓メディアの間で有名になっている。しかし被害当事者による火曜日デモの存在は、ほとんど知られていない。金仁成氏は苦笑いを浮かべながらこう語った。

「私の父は1942年に釜山で日本軍に徴用され、インドネシア・スマトラに従軍しました。現地では捕虜監視員をしていたそうです。連合国に捕まり2年間刑務所に入った後、帰ってきました。

 父は1951年に亡くなりました。私達が補償として受け取ったのは、供託金(未払い給与等)など60万ウォン(約6万円)のみでした。日帝下(1945年まで)で亡くなった遺族は2000万ウォン(約200万円)貰えるが、私達はそこには入りませんでした。

 ところが、今回の徴用工裁判で生存者に1億ウォンの賠償命令が出ました。日帝下での苦痛に対しての慰謝料という理屈です。生きている人に払うのなら、私の父親にも賠償金が払われるべきという理屈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 だから徴用工裁判は道理が通らない話なのです。私達は火曜日デモで、韓国政府が日本から3億ドルを貰ったのだから、それを被害者に返すべきだという闘争をやっているのです」

 そこまで語ると金仁成氏は小脇に抱えた本を指で叩いた。

「韓日請求権交渉では韓国政府が103万2684名の軍人軍属労務者の未払い金に対して、3億6400万ドルを要求しました。日帝下の36年間、日本政府は植民地下の韓国に多くの投資をしました。発電所を作ったり、全国に鉄道網を敷いたり、電信施設を作った。国家インフラにお金をかけたのです。日本敗戦のときには、日本政府が持っていた資産、日本国民の資産を全て韓国に残して引き揚げた。日本が韓国に残した資産は、強制連行の供託資産をはるかに超えると日本政府は請求権交渉の中で反論しています。もし韓国政府が3億6400万ドルを要求するなら、日本は韓国政府に残してきた資産返還を要求すると主張し、会談は決裂したこともあった。

 決裂してから4年間、会談は中止されていました。再開したとき、韓国政府は3億6400万ドルを再び要求した。交渉の結果、韓国政府は戦中未払い金として無償3億ドル、有償2億ドルを貰うことになったのです。それらを韓国政府は経済発展に使ったのです。

 韓日請求権協定当時の韓国は、貧しい国でみなが腹をすかしていた。お金が必要だったのです。徴用工裁判を見て私が思うのは、日本には法的責任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なぜなら韓日請求権協定を結んでいるからです。しかし、道義的部分の責任は日本政府にも多分にあったとは考えています」














「日本に法的責任はない」>> 


下層半地下住民の反日野郎には全く理解できない話だろうな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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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법적 책임은 없다」

한국 정부에 보상 요구하는 징용공 유족 「일본에 법적 책임은 없다」



2020년 4월 21일 16시 5분

사진사진을 확대한다

총선거로 승리한 문 재인정권.징용공 문제의 행방은(사진/EPA=시사)

 아직껏 일한에서 해결의 조짐이 안보이는 징용공 문제이지만, 실은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의 소리도 굳건함이라고는 할 수 없다.새 저서 「한국인, 한국을 꾸짖는다」(쇼우갓칸 신서)이 화제를 부르는 져널리스트·아카이시 신이치로우씨가, 피해자 단체의 톱에 (들)물었다.

 * * *
 일본과 한국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맺었다.그 때에 협의한 일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일본 정부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합계 5억 달러(당시의 레이트로 약 1800억엔)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한국 정부는 이 보상금을 인프라 투자등에 돌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그것은 본래, 피해자나 유족이 받아야할 돈이었다.

 일제 피해자 보상 연합회·회장 김 히토시성씨등이, 한국의 대통령부인 청와대전에 매주 가고 있는 화요일 데모는, 그 반환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운동이다.

 일본 대사관앞에서 매주 수요일에 위안부 문제의 지원자들이 실시하는 수요일 데모는, 일한 미디어의 사이에 유명하게 되어 있다.그러나 피해 당사자에 의한 화요일 데모의 존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김 히토시성씨는 쓴 웃음을 띄우면서 이렇게 말했다.

「 나의 아버지는 1942년에 부산에서 일본군에 징용 되어 인도네시아·수마트라에 종군 했습니다.현지에서는 포로 감시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연합국에 잡혀 2년간 형무소에 들어간 후,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1951년에 돌아가셨습니다.저희들이 보상으로서 받은 것은, 공탁금(미불 급여등 ) 등 60만원( 약 6만엔)만이었습니다.일제하(1945년까지)에서 죽은 유족은 2000만원( 약 200만엔)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거기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 이번 징용공 재판으로 생존자에게 1억원의 배상 명령이 나왔습니다.일제하에서의 고통에 대해서의 위자료라고 하는 도리입니다.살아 있는 사람에게 지불한다면, 나의 부친에게도 배상금이 지불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용공 재판은 도리가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저희들은 화요일 데모로,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하면 김 히토시성씨는 팔짱을 낀 책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한일 청구권 교섭에서는 한국 정부가 103만 2684명의 군인 군속 노무자의 미불금에 대해서, 3억 64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일제하의 36년간, 일본 정부는 식민지하의 한국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발전소를 만들거나 전국에 철도망을 깔거나 전신 시설을 만들었다.국가 인프라에 돈을 걸었습니다.일본 패전 때에는,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던 자산, 일본국민의 자산을 모두 한국에 남겨 돌아왔다.일본이 한국에 남긴 자산은, 강제 연행의 공탁 자산을 아득하게 넘으면 일본 정부는 청구권 교섭속에서 반론하고 있습니다.만약 한국 정부가 3억 6400만 달러를 요구한다면, 일본은 한국 정부에 남겨 온 자산 반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해, 회담은 결렬한 적도 있었다.

 결렬하고 나서 4년간, 회담은 중지되고 있었습니다.재개했을 때, 한국 정부는 3억 6400만 달러를 다시 요구했다.교섭의 결과, 한국 정부는 전시중 미불금으로 해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것들을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에 사용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의 한국은, 궁핍한 나라에서 모두가 배를 비워 두고 있었다.돈이 필요였습니다.징용공 재판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일본에는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왜냐하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도의적 부분의 책임은 일본 정부에도 적지 않이 있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법적 책임은 없다」>> 


하층 한지하 주민의 반일 놈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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