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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雇用創出、半分が山火事監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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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が生み出す55万の雇用、

30万件は山火事監視・防疫　ネチズン発狂

1: 動物園φ ★ 2020/04/24(金) 13:23:27.01 _USER 政府が生み出す55万の雇用、30万件は山火事監視・防疫
2020.04.23｜11:38

（コロナ経済危機）第5回非常経済会議-雇用対策

●無給休職者・フリーランスなど93万人に3ヶ月間50万ウォンずつ支援金
●青年を採用する企業には政府が最大6ヶ月間、15万人の賃金補助
●青瓦台、デジタル雇用中心「韓国型ニューディール」推進…具体的な内容は明らかにせず

政府が22日に発表したコロナ危機対応雇用安定特別対策の核心内容は、総額3兆4000億ウォンを投資し、青年と失業者のための雇用55万件を新たに創出するというものだ。

これと共に失業者支援、勤労者の生活の安定、企業の雇用維持支援などを含め、計10兆1000億ウォンが投入される。

洪南基経済副首相は、「今回の対策規模は今年の雇用予算の40%水準で、昨年の年間失業者115万人の2.5倍にあたる労働者286万人を支援する果敢な投資だ」と述べた。専門家らは脆弱階層支援の必要性については共感しながらも、直接雇用55万件のうち相当数が「第2の高齢者雇用」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懸念した。

フリーランスなど93万人に月50万ウォンずつ支援

今回の雇用対策のうち、雇用を守るのが難しい労働者と失業状態に陥った人々を助ける案は、肯定的な評価が出ている。雇用保険の死角地帯にある零細自営業者、特殊雇用職・フリーランスなどに月50万ウォンずつ3ヶ月間、雇用安定支援金を支給することにしたのが代表的だ。

新型コロナの影響で所得や売上が急激に減少した代行運転手、学習誌訪問講師、無給休職者など合わせて93万人が対象だ。無給休職で所得が途切れた勤労者32万人にも3ヶ月間月50万ウォンずつ支給することにした。

経営難に追い込まれた企業が職員を解雇しないように誘導する方策も盛り込まれた。航空地上操業、免税店業、展示・国際会議業、空港バスも、特別雇用支援業種に指定して雇用維持支援金をさらに上乗せし、雇用保険・労災保険の納付期限も延長することにした。

失業者の生計安定と再就職支援対策も拡大し、失業給与の一種である求職給与規模を49万人さらに増やす。求職青年に6ヶ月間、月50万ウォンずつ支給する青年求職活動支援金も当初の計画より5万人上乗せすることにした。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001&oid=023&aid=0003525744&lfrom=twitter&spi_ref=m_news_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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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動物園φ ★ 2020/04/24(金) 13:23:43.41 _USER 政府が生み出す雇用、「第2の高齢者雇用」になるか

しかし、3兆6000億ウォンをかけて、公共及び青年雇用55万件を新たに創出する対策は、実効性に疑問が提起されている。

例えば失業者や休・廃業自営業者など脆弱階層30万人に提供する公共雇用の業務分野は、防疫、山火事監視、環境保護などで、高齢者雇用とほとんど重なる。勤務条件も週30時間未満の労働で最低賃金をやや上回る水準であり、高齢者雇用と大きく変わらない。最大労働期間は6ヶ月と、高齢者雇用（平均10ヶ月）よりも短い。

新型コロナ事態で71万の高齢者雇用の大半が運営が中断された状態で、脆弱階層の雇用が正常に運営されるかどうかも未知数だ。

非対面・デジタル政府雇用10万件も事情が似ている。データ構築・防疫・環境保護などの分野で週15～40時間ずつ最長6ヶ月働く条件だ。青年デジタル雇用（最大月180万ウォン）、青年インターン支援（月80万ウォン）、中小中堅企業の採用補助金（最大月100万ウォン）など民間企業が青年を採用すれば、政府が給与を支払う方式で生み出す雇用15万件も最大6ヶ月まで支援する。

このため、政府が新たに生み出す雇用の大半が、「第2の高齢者雇用」になるだろうという懸念が出ている。山火事監視、ゴミ拾いのような仕事を月30時間ずつ行い27万ウォンをもらう高齢者雇用事業は、お小遣い稼ぎと統計粉飾の手段として活用されるだけで、就職難の解消にはあまり役立たないという批判を受けている。

延世大学のソン・テユン教授は、「財政支援の雇用だけを増やせば、青年がこのような雇用に安住し、民間企業でまともな雇用を探す力量が低下しかねない」とし、「青年を対象に各種教育と職業訓練を強化し、民間企業の雇用創出能力を強化する方向に向か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青瓦台「韓国版ニューディール、今回の対策とは別」

文在寅大統領は同日の会議で「ポストコロナ時代の革新成長を準備していく」とし、「大規模な国家プロジェクトとして”韓国版ニューディール”を推進する企画団を迅速に準備せよ」と話した。

文大統領が言及した「韓国版ニューディール」は政府が生み出す雇用50万件とは別で、コロナ以降の産業復興と雇用対策というのが青瓦台の説明だ。これに関し、青瓦台の姜珉碩報道官は「文大統領はコロナ以降のデジタル雇用を強調した」と述べた。過去の大規模土木工事で雇用を創出するのではなく、デジタルとビッグデータ先端技術を活用した「未来型雇用」というのが青瓦台の説明だ。しかし青瓦台は、具体的に何のプロジェクトでどんな雇用を創出するのかは明らかにしなかった。洪副首相は「デジタルニューディールになる可能性もあり、拡張された概念のSOC（社会間接資本）ニューディールが含まれる可能性もある」とし「規模と時期は5月いっぱい検討した後、追加発表する」と述べた。




4: <丶｀∀´>（´・ω・｀）（｀ハ´　 ）さん 2020/04/24(金) 13:25:12.12 山を見るお仕事です
5: <丶｀∀´>（´・ω・｀）（｀ハ´　 ）さん 2020/04/24(金) 13:26:17.22 日に何人か行方不明になるやつだろ
6: <丶｀∀´>（´・ω・｀）（｀ハ´　 ）さん 2020/04/24(金) 13:26:29.32 すべて国有化。

財閥から金取って貧乏人に配って人気取り。

毛沢東そのままだな。
7: <丶｀∀´>（´・ω・｀）（｀ハ´　 ）さん 2020/04/24(金) 13:26:35.68 >>1
そのうちに職業選択の自由が無くなりそうだな
8: <丶｀∀´>（´・ω・｀）（｀ハ´　 ）さん 2020/04/24(金) 13:26:37.28 山火事が増えるな
14: <丶｀∀´>（´・ω・｀）（｀ハ´　 ）さん 2020/04/24(金) 13:28:01.54 >>8
くそｗ先に書かれたｗ
41: レッグウヨ@エギング始めました ◆qhkjvAZ7fU 2020/04/24(金) 13:35:27.13 >>8
絶対放火するわなww
130: <丶｀∀´>（´・ω・｀）（｀ハ´　 ）さん 2020/04/24(金) 14:12:59.60 >>8
手柄にするために自分で放火して自分で消火する、本物のマッチポンプが大量発生するかもね。

アレは、そういう民族だ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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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용 창출, 반이 산불 감시

정부가 낳는 55만의 고용,

30만건은 산불 감시·방역 네티즌 발광

1: 동물원φ ★ 2020/04/24(금) 13:23:27.01 _USER 정부가 낳는 55만의 고용, 30만건은 산불 감시·방역
2020.04.23｜11:38

(코로나 경제위기) 제5회 비상 경제 회의-고용 대책

●무급 휴직자·프리랜스 등 93만명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지원금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최대 6개월간, 15만명의 임금 보조
●청와대, 디지털 고용 중심 「한국형 뉴딜」추진…구체적인 내용은 분명히 하지 않고

정부가 22일에 발표한 코로나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의 핵심 내용은, 총액 3조 4000억원을 투자해, 청년과 실업자를 위한 고용 55만건을 새롭게 창출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과 함께 실업자 지원,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등을 포함해 합계 10조 1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남기경제 부수상은, 「이번 대책 규모는 금년의 고용 예산의40% 수준으로, 작년의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해당하는 노동자 286만명을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다」라고 말했다.전문가등은 취약 계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직접 고용 55만건 중 상당수가 「 제2의 고령자 고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려했다.

프리랜스 등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지원

이번 고용 대책 가운데, 고용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노동자와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안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 있다.고용 보험의 사각 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특수 고용직·프리랜스 등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소득이나 매상이 급격하게 감소한 대행 운전기사, 학습잡지 방문 강사, 무급 휴직자등 합해 93만명이 대상이다.무급 휴직으로 소득이 중단된 근로자 32만명에게도 3개월간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경영난에 몰린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게 유도하는 방책도 포함되었다.항공 지상 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 회의업, 공항 버스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한층 더 추가해, 고용 보험·노동재해 보험의 납부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실업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직 지원 대책도 확대해, 실업 급여의 일종인 구직 급여 규모를 49만명 한층 더 늘린다.구직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도 당초의 계획보다 5만명 추가하기로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001&oid=023&aid=0003525744&lfrom=twitter&spi_ref=m_news_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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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원φ ★ 2020/04/24(금) 13:23:43.41 _USER 정부가 낳는 고용, 「 제2의 고령자 고용」이 될까

그러나, 3조 6000억원을 들이고, 공공 및 청년 고용 55만건을 새롭게 창출하는 대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업자나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30만명에게 제공하는 공공 고용의 업무 분야는, 방역, 산불 감시, 환경보호등에서, 고령자 고용과 거의 겹친다.근무 조건도 주 30시간 미만의 노동으로 최저 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며, 고령자 고용과 크고 변하지 않다.최대 노동 기간은 6개월로 고령자 고용(평균 10개월)보다 짧다.

신형 코로나 사태로 71만의 고령자 고용의 대부분이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취약 계층의 고용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도 미지수다.

비대면·디지털 정부 고용 10만건이나 사정이 비슷하다.데이터 구축·방역·환경보호등의 분야에서 주15~40시간씩 최장 6개월 일하는 조건이다.청년 디지털 고용(최대월 180만원), 청년 인턴 지원(월 80만원), 중소 중견 기업의 채용 보조금(최대월 100만원) 등 민간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급여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낳는 고용 15만건이나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새롭게 낳는 고용의 대부분이, 「 제2의 고령자 고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나와 있다.산불 감시, 쓰레기 줍기와 같은 일을 월 30시간씩 실시해 27만원을 받는 고령자 고용 사업은, 용돈 돈벌이와 통계 겉치레의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만으로, 취직난의 해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세 대학의 손·테윤 교수는, 「재정 지원의 고용만을 늘리면, 청년이 이러한 고용에 안주 해, 민간기업으로 착실한 고용을 찾는 역량이 저하할 수도 있다」라고 해, 「청년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직업 훈련을 강화해, 민간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강화할 방향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한국판 뉴딜, 이번 대책과는 구별」

문 재토라 대통령은 같은 날의 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준비해 나간다」라고 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했다.

문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낳는 고용 50만건과는 별도이고, 코로나 이후의 산업 부흥과 고용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이것에 관해, 청와대의 강?석보도관은 「문대통령은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고용을 강조했다」라고 말했다.과거의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과 빅 데이터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그러나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젝트로 어떤 고용을 창출하는지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홍부수상은 「디지털 뉴딜이 될 가능성도 있어, 확장된 개념의 SOC(사회 간접 자본) 뉴딜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 「규모와 시기는 5월까지 검토한 후, 추가 발표한다」라고 말했다.




4: <주｀∀′>(′·ω·｀)(｀하′　 )씨 2020/04/24(금) 13:25:12.12 산을 보는 일입니다
5: <주｀∀′>(′·ω·｀)(｀하′　 )씨 2020/04/24(금) 13:26:17.22 일에 여러명 행방 불명이 되는 녀석이겠지
6: <주｀∀′>(′·ω·｀)(｀하′　 )씨 2020/04/24(금) 13:26:29.32 모두 국유화.

재벌로부터 돈 받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 인기를 얻으려는 행동.

모택동 그대로다.
7: <주｀∀′>(′·ω·｀)(｀하′　 )씨 2020/04/24(금) 13:26:35.68 >>1
그러던 중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어질 것 같다
8: <주｀∀′>(′·ω·｀)(｀하′　 )씨 2020/04/24(금) 13:26:37.28 산불이 증가하지 말아라
14: <주｀∀′>(′·ω·｀)(｀하′　 )씨 2020/04/24(금) 13:28:01.54 >>8
똥w 끝에 쓰여진 w
41: 렛그우요@에깅 시작했던 ◆qhkjvAZ7fU 2020/04/24(금) 13:35:27.13 >>8
절대 방화해요ww
130: <주｀∀′>(′·ω·｀)(｀하′　 )씨 2020/04/24(금) 14:12:59.60 >>8
공훈으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 방화해 스스로 소화하는,진짜 match pump가대량 발생할지도 몰라.

아레는, 그러한 민족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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