表決不参 84人, 国民は憶えます

재난지원금 늑장 처리도 모자라 가장 급한 민생 뒷전
대부분 21대 입성 무산된 의원들… “후진적 정치 문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작 코로나19 대응을 입버릇처럼 강조해 온 국회의원들 중 80여명은 아예 관련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을 요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각 처리한 것도 모자라 듬성듬성 자리가 빈 본회의 장면을 연출한 것은 우리 국회의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30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추경안은 재석의원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이다.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한 공석을 제외한 의원 총원은 현재 290명으로 이 중 84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15명이었다. 단 정세균 국무총리나 현직 장관들을 제외하면 민주당의 실제 불참자는 6명이다.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8명)과 더불어시민당(2명)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를 단 1석도 따내지 못한 민생당(8명)에서도 불참자가 대거 나왔다.

재난지원금 문제는 4·15 총선의 최대 이슈였고 실제 여야 모두 ‘전 국민 지급’을 선거 공약처럼 앞세워 표를 호소했다. 통합당의 경우 황교안 전 대표의 ‘전 국민 50만원 지급’ 발언을 두고 내부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현역 의원들이 찬반 입장을 떠나 아예 표결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표결 참석은 고생스러워도 참는 ‘봉사’가 아닌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 의원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결 불참자 대부분은 21대 국회 입성이 무산된 임기 한 달짜리 의원들이었다. 불참자 84명 중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낙선한 의원은 73명으로 전체의 87%나 된다. 아직 임기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재난지원금 문제는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당선에 실패한 의원들이 본분을 잊은 채 이미 국회에서 몸과 마음을 떠나보낸 셈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재난지원금을 정치권이 선거 공약처럼 활용한 것부터가 황당한 일인데 정작 총선이 끝나고 나니 추경안 표결에는 3분의1가량이 불참했다”며 “지금처럼 부끄러움을 모르고 입장을 바꾸니 우리 국회의 위상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비서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들은 ‘신뢰받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31.2%)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