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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マイナンバーカード紐付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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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イナンバーカードに紐付けられている情報はなんなのか

それでは、写真、指紋、簡単に出生地や国籍も分かる番号が記載されている、韓国版マイナンバーカードに紐付けられるものはなんなのか。

2020年から新しくなった韓国の住民登録証(聯合ニュースTVより)

まず「全ての指の指紋」である。そして、「パスポート」「出入国記録」「クレジットカード(利用店情報を含む)」「医療保険」「診察券」「お薬手帳」「健康診断」「国民年金」「住民票」「戸籍」「徴兵の記録」。「運転免許証」「自動車登録」「不動産登記」「所得」「納税」「福祉制度の利用」「銀行口座」「携帯電話(位置情報を含む)」「インタネットの契約と接続」「有料放送加入」「高校・大学の出欠確認・成績証明・卒業証明」。


だから、①面倒な相続手続きも、被相続人の死亡届を出すだけで相続できる遺産、および相続税の額が通知されるし、②本人はなんの手続きしなくても、税金を多く納め過ぎたら自動的に還付されるし、③資格を満たしているのに福祉制度に申し込んでいない人には、行政から案内が来るし、④運転免許証発行の際の視力検査も、2年以内に区の健康診断を受けた人は不要なのである。また、⑤「飲食店での年齢確認」や⑥「各種ネットサイトの利用登録」にも不可欠である。

さらに韓国ではキャッシュレス比率が、なんと89.1%で、日本の18.4%はともかく、中国の60%、イギリスの54.9%、アメリカの45.0%、フランスの39.1%に比べても図抜けて多いのであるから、買い物や交通機関の履歴も丸裸なのである。ともかく、気持ち悪いと思う人もいたが、もう慣れてしまうとこれをやめて何度も役所に足を運んで費用をかけて手続きをするなんて考えにくいのである。

そして、今回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策では、これが「入国後14日間自己隔離期間中の健康管理と位置情報」「マスク購入制限(重複購入防止)」にも使われた。

入国者はQRコードをスマートフォンで読み込み、「自己隔離者安全保護」アプリをインストールさせられ、症状がない人もPCR検査を入国後24時間以内に受けるように命令され、14日間の自己隔離中は毎日体温などを図り、専用アプリに報告する義務を課せられている。自己隔離対象者が隔離場所から勝手に動くと、警報音が鳴らされ、1年以下の懲役または1,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が科せられる。滞在ホテルはもちろん有料だ。

http://agora-web.jp/archives/2045914.html



こんな国に生まれなくて幸い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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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이 넘버 카드끈 붙어라

마이 넘버 카드로 끈 붙일 수 있고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그러면, 사진, 지문, 간단하게 출생지나 국적도 아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한국판 마이 넘버 카드로 끈 붙일 수 있는 것은인가.

2020년부터 새로워진 한국의 주민 등록증(연합 뉴스 TV보다)

우선 「모든 손가락의 지문」이다.그리고, 「패스포트」 「출입국 기록」 「크레디트 카드(이용점 정보를 포함한다)」 「의료보험」 「진찰권」 「약수첩」 「건강진단」 「국민연금」 「주민표」 「호적」 「징병의 기록」.「운전 면허증」 「자동차 등록」 「부동산 등기」 「소득」 「납세」 「복지 제도의 이용」 「은행 계좌」 「휴대 전화(위치 정보를 포함한다)」 「인터넷의 계약과 접속」 「유료 방송 가입」 「고교·대학의 출결 확인·성적 증명·졸업 증명」.


이니까,①귀찮은 상속 수속도,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를 내는 것만으로 상속할 수 있는 유산, 및 상속세의 액수가 통지되고,②본인은 무슨 수속하지 않아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납입하면 자동적으로 환부되고,③자격을 채워 있는데 복지 제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행정으로부터 안내가 오고,④운전 면허증 발행시의 시력 검사도, 2년 이내에 구의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은 불필요하다.또,⑤「음식점에서의 연령 확인」이나⑥「각종 넷 사이트의 이용 등록」에도 불가결하다.

한층 더 한국에서는 캐슈레스 비율이, 무려 89.1%로, 일본의 18.4%는 차치하고, 중국의 60%, 영국의 54.9%, 미국의 45.0%, 프랑스의 39.1%에 비해도 뛰어나 많기 때문에 있다로부터, 쇼핑이나 교통기관의 이력도 발가숭이인 것이다.어쨌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벌써) 익숙해져 와 이것을 그만두어 몇번이나 관공서에 발길을 옮기고 비용을 들이고 수속을 하다니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있다.

그리고, 이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서는, 이것이 「입국 후 14일간 자기 격리 기간중의 건강 관리와 위치 정보」 「마스크 구입 제한(중복 구입 방지)」에도 사용되었다.

입국자는 QR코드를 스마트 폰으로 읽어들여, 「자기 격리자 안전 보호」어플리를 인스톨 당해 증상이 없는 사람도 PCR 검사를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받도록(듯이) 명령되어 14일간의 자기 격리중은 매일 체온등을 도모해, 전용 어플리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되어 있다.자기 격리 대상자가 격리 장소로부터 마음대로 움직이면, 경보음이 울려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체재 호텔은 물론 유료다.

http://agora-web.jp/archives/2045914.html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아 다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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