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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理人と通話
や : 「 管理人! 時事/経済版で不正な命令語を入力して情報処理邪魔と業務邪魔した人をサイバー警察隊に届けてください 」
管理人 : 「 そうですか? 」
や : 「 罰金 1500万ウォンで ,kj 会社で損害賠償を決まった金額請求してください 」
管理人 :「 社長に報告して進行します.」
ドルキングに適用されて有罪を受けた刑法第314条(業務妨害)
1)第313条の方法または威力として人の業務を邪魔した者は 5年以下の懲役または 1千5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コンピューターなど情報処理装置または電子記録など特殊媒体記録を損壊するとか情報処理装置に虚偽の情報または不正な命令を入力するとかその他方法で情報処理に障害を発生するようにして人の業務を邪魔した者も第1項の兄さん(型)の同じだ.
관리인과 통화
나 : 「 관리인! 시사/경제판에서 부정한 명령어를 입력해서 정보 처리 방해와 업무 방해한 사람을 사이버 경찰대에 신고해주세요 」
관리인 : 「 그렇습니까? 」
나 : 「 벌금 1500만원으로 ,kj 회사에서 손해 배상을 일정 금액 청구 해주세요 」
관리인 :「 사장에게 보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드루킹에 적용되어 유죄를 받은 형법 제314조(업무 방해)
1)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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