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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青瓦台首席に5000万ウォン」「発覚すればみんな死ぬ」…文在寅政権の「ファンドゲート」は拡大するか

【社説】「青瓦台首席に5000万ウォン」「発覚すればみんな死ぬ」…文在寅政権の「ファンドゲート」は拡大するか

 投資家に1兆ウォン以上の損失を与えた「ライムファンド事件」を起こしたキム・ボンヒョン元スターモビリティー会長が関連裁判に出廷し、「姜琪正(カン・ギジョン)元青瓦台政務首席補佐官に渡すようにと会社役員に5000万ウォン入りのショッピングバッグを手渡した」と証言した。金融監督院による調査をもみ消す目的で昨年7月、会社役員のイ氏にロビー資金を渡したものだ。キム氏は当時、イ氏が青瓦台で姜首席秘書官に会った後、「しっかりあいさつしてきた」と言ったので、カネが渡ったと理解したとも語った。これについて、イ氏は当時姜首席秘書官と会ったことはあるが、カネは渡していないと言い、姜首席秘書官も「虚偽の主張だ」と反論した。しかし、キム氏が裁判で直接発言したものだ。誰の言い分が正しいのか究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ライム事件を巡ってはこれまで民主党の地域委員長だったイ・サンホ氏がライムから8000万ウォンを受け取ったとして起訴され、奇東旻(キ・ドンミン)議員ら民主党の現職・元議員3人が最近、検察に出頭を求められた。政権の実力者がファンドの詐欺師の後ろ盾になった格好だ。

 そうかと思えば、5000億ウォンを超える預託金を集めておいて、ファンドの買い取り中断という事態を招いたオプティマスファンドの詐欺師が今年5月、金融監督院による調査に先立ち作成した内部文書も明らかになった。文書を見ると、「訴訟などを解決する過程で民主党および政府関係者と会社が直接・間接的に結びついた」とし、「(金融監督院の調査を阻止しなければ)権力型ゲートの事件化が懸念される」と書かれている。文書にはまた、「政府および与党関係者が(ファンド)プロジェクトの収益者として一部参加」「ファンドの設定および運用過程に関与」という記述も登場する。政権の中枢人物がファンド詐欺師の後ろ盾となり、利益を得ていたことになる。衝撃的な内容と言わざるを得ない。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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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를 좋아하는 한국인

【사설】「청와대 수석에 5000만원」 「발각되면 모두 죽는다」…문 재인정권의 「펀드 게이트」는 확대할까

【사설】「청와대 수석에5000만원」 「발각되면 모두 죽는다」…문 재인정권의 「펀드 게이트」는 확대할까

 투자가에게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준 「라임 펀드 사건」을 일으킨 김·본 형원스타 유동성 회장이 관련 재판에 출정해, 「강?정(캔·기젼) 원청와대 정무 수석 보좌관에게 건네주도록(듯이)와 회사 임원에 5000만원들이의 쇼핑 가방을 전했다」라고 증언했다.금융 감독원에 의한 조사를 은폐하는 목적으로 작년 7월, 회사 임원의 이씨에게 로비 자금을 건네준 것이다.김씨는 당시 , 이씨가 청와대로 강수석 비서관을 만난 후, 「확실히 인사해 왔다」라고 했으므로, 돈이 건넜다고 이해했다고도 말했다.이것에 대해서, 이씨는 당시 강수석 비서관과 만난 것은 있다가, 돈은 건네주지 않다고 해, 강수석 비서관도 「허위의 주장이다」라고 반론했다.그러나, 김씨가 재판으로 직접 발언한 것이다.누구의 말이 올바른 것인지 구명해야 한다.라임 사건을 둘러싸 지금까지 민주당의 지역 위원장이었던 이·산호씨가 라임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기소되어 기동민(키·돈민) 위원들 민주당의 현직· 전 의원 3명이 최근, 검찰에 출두가 구할 수 있었다.정권의 실력자가 펀드의 사기꾼의 후원자가 된 모습이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5000억원을 넘는 예탁금 (을)를 모아 두고, 펀드의 매입 중단이라고 하는 사태를 부른 오프티마스판드의 사기꾼이 금년 5월, 금융 감독원에 의한 조사에 앞서 작성한 내부 문서도 밝혀졌다.문서를 보면, 「소송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및 정부 관계자와 회사가 직접·간접적으로 결합되었다」라고 해, 「(금융 감독원의 조사를 저지하지 않으면) 권력형 게이트의 사건화가 염려된다」라고 쓰여져 있다.문서에는 또, 「정부 및 여당 관계자가(펀드) 프로젝트의 수익자로서 일부 참가」 「펀드의 설정 및 운용 과정에 관여」라고 하는 기술도 등장한다.정권의 중추 인물이 펀드 사기꾼의 후원자가 되어, 이익을 얻고 있던 것이 된다.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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