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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差押返しに大使館や三星検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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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自】在日韓国大使館・サムスン電子日本支社の差し押さえも検討


10/19(月) 7:49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日本の政権与党、自民党が韓国大法院による徴用賠償判決で差し押さえられた日本企業の資産が現金化された場合の報復措置として、東京の在日韓国大使館、サムスン電子日本支社の差し押さえを日本政府に要求したことが18日までに明らかになった。これについて、日本政府は法的検討を行い、困難だとの立場を伝えたが、自民党は依然として強硬対応を求めている。菅義偉首相が最近、徴用企業の資産が売却された場合、訪韓できないとの立場を韓国政府に伝えた背景には自民党のこうした強硬な立場があったとされる。


 複数の東京の外交筋は「自民党強硬派は大法院判決で差し押さえられた日本企業の資産が売却された場合、断交を辞さないほど強硬に対応すべきだとし、東京の韓国大使館とサムスン電子支社に対する差し押さえ案を報復措置として要求した」と述べた。韓国政府を代表する大使館と財界を象徴するサムスン電子に対する差し押さえを求めた格好だ。


 在日韓国大使館は条約に基づく治外法権区域であり、サムスン電子支社は徴用問題とは無関係な民間企業であることから、差し押さえは事実上不可能だ。それでも自民党外交部会を中心にそうした要求が出ており、日本の法務省、外務省などが法的検討を経て、日本の憲法や法律に反しており、そうした報復措置は難しいとの立場を自民党側に伝えたという。


 しかし、自民党からは有事に際し、東京の韓国文化院に対する制裁、日本に駐在する韓国の外交官の人数制限などの措置を取るべきだとする要求を続けているという。別の外交筋は「在日韓国大使館とサムスン電子の差し押さえというのはとんでもない発想だが、自民党がそれを求め、日本政府が法的検討まで行ったという事実が重要だ」とした上で、「それほど日本の保守層が徴用企業資産の売却問題に敏感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と指摘した。


 日本政府は徴用企業資産の売却に備え、政府全体で外交的、経済的、国際的レベルの報復措置を準備している。麻生太郎副総理は日本が取るべき報復措置として、貿易の見直し、金融制裁、ビザ発給の停止、送金中断に具体的に言及している。毎日新聞は最近、財務省、外務省、経済産業省などが昨年から約40項目の報復措置を取りまとめ、検討してきたと報じた。それによると、報復措置には麻生副総理が言及したもの以外に関税引き上げ、国際仲裁裁判所への提訴、冨田浩司駐韓大使の帰国などが含まれているという。在日僑胞社会からは「現金化の局面となれば、見えない報復措置がさらに怖い」との言葉も漏れる。日本社会全体に嫌韓ムードが広がれば、税金、消防、許認可などに関するあらゆる問題で在日僑胞が不利益を受ける可能性が高いためだ。


 衆議院の解散総選挙を検討している菅首相は徴用企業の資産が売却された場合、安倍晋三前首相のように韓日対立を政治カードとして活用するため、強硬対応するとの見方が有力だ。安倍前首相は昨年7月、参院選の20日前に半導体部品など韓国に対する輸出規制を実施し、徴用賠償問題を政治的に活用した。


 一方、韓国与党、共に民主党の李洛淵(イ・ナギョン)代表は同日、菅首相の側近である河村建夫・日韓議員連盟幹事長と会い、韓日関係の懸案を協議した。李代表は韓国国会で河村幹事長と非公開で会談した後、記者団に対し、「韓日の懸案について当局間が積極的に協議し、互いに知恵を絞ることで意見が一致した」と述べた。会談では日本の徴用被害者訴訟と両国の通商摩擦問題などに関する議論もあったとみられる。河村幹事長は会談後、記者団に対し、「徴用工問題の解決策をどう取りまとめるか、互いに努力しようと言った。互いに守るべき原則はあるが、解決策を示すために努力しようという話をした」と語っ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220fed6006a1f7c964218dfacdc241cd256d70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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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압 반환에 대사관이나 삼성 검토

【독자】재일 한국 대사관·삼성 전자 일본 지사의 압류도 검토


10/19(월) 7:49전달

조선일보 일본어판


 일본의 정권 여당, 자민당이 한국 대법원에 의한 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었을 경우의 보복 조치로서 도쿄의 재일 한국 대사관,삼성전자 일본 지사의 압류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던 것이 18일까지 밝혀졌다.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법적 검토를 실시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자민당은 여전히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스가 요시히데수상이 최근, 징용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었을 경우, 방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게 전한 배경에는 자민당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복수의 도쿄의 외교 당국은 「자민당 강경파는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었을 경우, 단교를 불사하는 만큼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해, 도쿄의 한국 대사관과 삼성 전자 지사에 대한 압류안을 보복 조치로서 요구했다」라고 말했다.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관과 재계를 상징하는 삼성 전자에 대한 압류를 요구한 모습이다.


 재일 한국 대사관은 조약에 근거하는 치외법권 구역이며, 삼성 전자 지사는 징용 문제와는 무관계한 민간기업인 것부터, 압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그런데도 자민당 외교 부회를 중심으로 그러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 일본의 법무성, 외무성등이 법적 검토를 거치고, 일본의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고 있어 그러한 보복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자민당 측에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민당에서는 유사에 즈음해, 도쿄의 한국 문화원에 대한 제재, 일본에 주재하는 한국의 외교관의 인원수 제한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다른 외교 당국은 「재일 한국 대사관과 삼성 전자의 압류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발상이지만, 자민당이 그것을 요구해 일본 정부가 법적 검토까지 갔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한 다음, 「그만큼 일본의 보수층이 징용 기업 자산의 매각 문제에 민감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기업 자산의 매각에 대비해 정부 전체로 외교적, 경제적, 국제적 레벨의 보복 조치를 준비해 있다.아소우 타로부총리는 일본이 잡아야 할 보복 조치로서 무역의 재검토 , 금융 제재, 비자 발급의 정지, 송금 중단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마이니치 신문은 최근, 재무성, 외무성, 경제 산업성등이 작년부터 약 40항목의 보복 조치를 취해 정리해 검토해 왔다고 알렸다.그것에 따르면, 보복 조치에는 아소우 부총리가 언급한 것 이외로 관세 인상해 국제중재재판소에의 제소, 토미타 코지주한대사의 귀국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재일 교포 사회에서는 「현금화의 국면이 되면, 안보이는 보복 조치가 한층 더 무섭다」라는 말도 샌다.일본 사회 전체에 혐한무드가 퍼지면, 세금, 소방, 허인가 등에 관한 모든 문제로 재일 교포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의원의 해산 총선거를 검토하고 있는 칸 수상은 징용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었을 경우,아베 신조전수상과 같이 한일 대립을 정치 카드로 해서 활용하기 위해(때문에), 강경 대응한다라는 견해가 유력하다.아베 전수상은 작년 7월, 참의원선거의 20일전에 반도체 부품 등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해, 징용 배상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한편, 한국 여당, 모두 민주당의 리낙연(이·나골) 대표는 같은 날, 칸 수상의 측근인카와무라 타케오·일한 의원 연맹 간사장과 만나, 한일 관계의 현안을 협의했다.이 대표는 한국 국회에서 카와무라 간사장과 비공개로 회담한 후, 기자단에 대해, 「한일의 현안에 대해 당국간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서로 지혜를 짜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말했다.회담에서는 일본의 징용 피해자 소송과 양국의 통상 마찰 문제 등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고 보여진다.카와무라 간사장은 회담후, 기자단에 대해, 「징용공 문제의 해결책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서로 노력하자고 말했다.서로 지켜야 할 원칙은 있다가, 해결책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220fed6006a1f7c964218dfacdc241cd256d70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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