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節度, 詐欺犯罪数

[ source : 검찰청 2018 범죄 현황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10319051469054 ]

아래 그래프 : 사기죄 발생 건수

위 그래프 : 절도 발생 건수

2014년까지는 절도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5년 사기 발생 건수가 25만7620건을 기록하며 절도 발생 건수(24만6424건)를 앞질렀다.

이후 2017년 사기 발생 건수는 24만1642건으로 18만4355건 발생한 절도와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2018 사법연감’ 역시 결과는 같다. 2017년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 건수 26만2815건 중 ‘사기와 공갈의 죄’로 기소된 사건이 4만10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둘 다 일본의 수배~수십배에 달한다.

이런 민족이 외국 민족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노릇이다.

한국은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3년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개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같은 인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에서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형사정책연구원의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세 이상 국민 10만명 당 1152.4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국인 100명 중 1명은 사기를 당한 셈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10319051469054)

한국의 학생들의 충격적인 관념

전문가들은 윤리 의식보다 돈이 더 중요해진 세태 역시 사기 범죄율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전국 초·중·고등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들은 ‘범죄의 대가로 10억원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3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고등학생은 긍정적인 답변이 54.7%에 달했다.

서울의 한 경찰은 “1년만 감옥에 살면 10억이 생긴다고 하면 누구나 유혹을 받지 않겠느냐”며 “청소년들의 인식조차 이런 상황이니 사기 사건이 줄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10319051469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