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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회복세, 일본보다 몇 년 빠르다”2020.10.30 13:54 입력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다룬 미중 무역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3분기 경제성장을 평가한 글을 정리했다.
<중국 관세 부과가 무역적자 및 제조업 일자리에 미친 영향>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수천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미국의 제조업 활동 강화나 경제지표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지난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중국이 더 많은 미국 상품을 구입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농산물 교역과 금융 서비스 규제 철폐, 환율을 조작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연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관세가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종식시키고 미국의 제조기반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는 초반에는 중국으로부터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무역 불균형이 더 커졌고 미국의 수입처가 베트남, 멕시코 등지로 전환되면서 8월의 무역적자는 840억 달러로 다시 치솟았다. 중국 무역적자도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수준으로 회귀했으며 중국 이외 국가에 대한 적자도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제조업 일자리 증가도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자 둔화되기 시작했고 팬데믹 대유행 이전에 이미 성장세를 잃어버렸다.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증가세는 2018년 7월부터 둔화됐으며 제조업 생산도 2018년 12월에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코로나19 직전인 올해 초까지 제조업 일자리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었으며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중 4개월은 일자리가 감소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40만개 증가한 통계를 인용하면서 “관세가 제조업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지만 제조업 일자리 증가의 75%는 2018년 7월 중국에 대한 1차 관세 발효 이전에 발생한 것이며 이후 정점을 찍은 뒤 하락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산업별 분석 결과 관세 부과로 중국과 교역하는 산업의 고용도 0.3% 느는 데 그쳤다. 반면 중국산 부품 수입비용이 증가하면서 여타 제조업의 고용은 오히려 1.1% 축소됐으며 중국의 보복관세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는 0.7%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선별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했는데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사의 가장 강력한 일탈을 단행했다. 오바마는 중국산 타이어, 부시 대통령은 철강, 레이건은 일본의 TV와 컴퓨터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은 대공황기 스무트-홀리 관세 이후 가장 큰 남용이며 그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려면 향후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효과는 제조업체마다 다르게 작용했다. 제조공장에 사용되는 기어, 컨베이어 벨트를 제조하는 미국 A사는 중국산 부품이 필요 없고 중국산 가격이 상승해 18%의 매출 신장세 기록했다. 하지만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B사는 중국이 1단계 합의로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하기로 했으나 중국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중국이 시장개방 대신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수혜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중국에서 더 높은 비용구조에 직면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당장 중국 관세가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는 민주당이 제조업을 포기해왔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바이든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팬데믹 이전부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바이든의 참모들은 바이든이 집권하더라도 중국 관세를 철회하기보다는 동맹국들과 관세 부과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수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AEI) 데릭 시저스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전략을 지지했지만 그 노력이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양국 간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가 고려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제조업 일자리를 바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업계도 처음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환호했으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 기업들이 2010년에는 미국산 폴리실리콘을 10억 달러 구매했으나 ‘제조2025’ 전략에 따라 폴리실리콘을 직접 생산하면서 미국 폴리실리콘의 중국 수출은 2018년까지 1억 달러로 급감했다.
<한국 경제, G7 어떤 회원국보다도 덜 위축될 듯>
한국 경제는 수출 회복, 경기부양 효과, 성공적인 코로나19 봉쇄에 힘입어 대부분의 G7국가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경기침체에서 더 빨리 회복할 전망이다. 한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전분기 대비 1.3%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높은 무역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여타 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할 때 경기침체에서 빠르게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성장 촉진과 기술분야 일자리 확대라는 장기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4분기에는 경제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수출이 반등하면서 제조업체들의 경기 체감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수출 및 경기 회복은 반도체와 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한 수출 반등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빠른 회복에 힘입은 바 크다.
싱가프로개발은행(DBS) 관계자는 “4분기에도 한국은 나이키 스워시(swoosh) 형태의 회복세가 기대된다”면서 반도체 수출이 더 살아나고 억제된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2021년 1분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며 “이는 일본에 비해서는 몇 년 빠른 행보”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어 “올해 전체로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GDP가 감소(-1%)하겠지만 이는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치로 겨울철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가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리=김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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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올 2분기 GDP 연율 27.8%↓…사상 최악 수준송고시간2020-08-17 09:21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박세진 기자

일본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가 선포됐던 올해 2분기(4~6월)에 세계금융위기 당시 이상의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각부는 17일 물가 변동을 제외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이 전 분기와 비교해 7.8% 줄면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추세가 1년 지속하는 것으로 산출한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27.8%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리먼 사태) 당시인 2009년 1분기(-17.8%)보다 나쁜 실적으로, 관련 통계를 역산할 수 있는 1955년 이후 최대 역성장을 기록했다.일본 올 2분기 GDP 연율 27.8%↓…사상 최악 수준 - 1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7일 도쿄와 오사카 등 확진자가 많이 나오던 7개 광역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긴급사태를 선포한 뒤 전국으로 확대했다가 5월 25일 모두 해제했다.
올 2분기에는 외출과 여행 등 대외활동을 억제하는 긴급사태 발효 기간과 겹친 것이 GDP 역성장에 미친 영향이 컸다.
영역별로는 GDP 기여도가 가장 큰 개인소비는 올 2분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 자제 등의 여파로 전분기와 비교해 8.2% 급감했다.
긴급사태 발효에 따른 외출과 영업 자숙의 영향으로 여행이나 외식 등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가 줄었다.
또 기업 설비 투자는 1.5% 감소하며 2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수출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8.5% 격감했고, 수입은 원유 수요 둔화로 0.5% 줄었다.
주택 투자는 0.2% 줄면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공공투자는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긴급사태로 대응하지 않는 올 3분기(7~9월)에는 성장세를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