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の資産を差し押さえするn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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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12:05

日本政府を被告とするソウル中央地裁の慰安婦被害者賠償判決が確定したことに関連し、茂木敏充外相が談話を通じて韓国政府の是正を要求した。

茂木外相は２３日、「（この判決は）国際法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断じて受け入れられない」と述べた。

続いて「（韓国政府の責任で）直ちに国際法違反の状態を是正するために適切な措置を講ずることを改めて強く求める」と要求した。

また、今回の判決が１９６５年の韓日請求権協定と２０１５年の韓日外相間の「慰安婦合意」にも背くと主張した。

ソウル中央地裁は８日、故ペ・チュンヒさんら慰安婦被害者１２人が日本政府を相手に提起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日本政府に原告１人あたり１億ウォン（約９５０円）の支払いを命じる判決を言い渡した。

日本本政府は国際慣習法上の「国家免除」（主権免除）の原則を前に出して訴訟に応じなかった。主権国家は他国の法廷に立たないという原則だ。

裁判所はこの事案が国家レベルの反人道的犯罪行為という点で国家免除を認めず、判決を下した。

裁判自体を拒否してきた日本政府が控訴期限２２日まで控訴状を提出せず、２３日０時に１審判決がそのまま確定したことを受け、原告は賠償金確保手段として日本政府の韓国内の資産の差し押さえ・売却を進めることが可能になった。

現在、在韓日本大使館などの資産は外国公館に対する不可侵を定めたウィーン条約の保護を受け、差し押さえが難しいため、原告側は日本政府の韓国内の資産を探さ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だ。

中央日報日本語版　2021.01.23 10:11

国交条約から各種国際法や国際規範まで無視しているんだから、今さら日本相手にウィーン条約だけを守る必要あ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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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자산을 압류하는 nida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하는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했던 것에 관련해, 모테기 토시미츠 외상이 담화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시정을 요구했다.

모기 외상은 23일, 「(이 판결은) 국제법으로 분명하게 반하는 것이어, 지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계속 되어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의(강구)하는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판결이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상간의 「위안부 합의」에도 등진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8일, 고 페·틀히씨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일본 정부에 원고 1명 당 1억원( 약 950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명했다.

일본본정부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 면제」(주권 면제)의 원칙을 앞에 두고 내고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주권국가는 타국의 법정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이다.

재판소는 이 사안이 국가 레벨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고 하는 전`_그리고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 자체를 거부해 온 일본 정부가 공소 기한 22일까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23일 0시에 1 심판결정이 그대로 확정한 것을 받아 원고는 배상금 확보 수단으로서 일본 정부의 한국내의 자산의 압류·매각을 진행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주한 일본 대사관등의 자산은 외국 공관에 대한 불가침을 정한 빈 조약의 보호를 받아 압류가 어렵기 때문에, 원고측은 일본 정부의 한국내의 자산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1.01.23 10:11

국교 조약으로부터 각종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까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일본 상대에게 빈 조약만을 지킬 필요 있다 의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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