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の丸損壊罪」を弁護士が批判

JA 255 bluebluebluu 2,811,753

2021-02-04 08:31

「日の丸損壊罪」を弁護士が批判する理由

1 2021/02/03(水) 11:57:42.94 ID:Cprylvkz0● BE:323057825-PLT(13000)

自民党が「日の丸損壊罪」法案提出へ

…弁護士が批判「全体主義的だ」
違憲のおそれも

自民党の有志議員でつくるグループが、日本の国旗（日章旗）を傷つける行為を罰する「国旗損壊罪」を新設するため、刑法改正案を国会に提出する方向で動いている。

産経新聞（1月26日）によると、改正案をまとめた保守系グループのメンバー、高市早苗前総務相は、「諸外国では自国の国旗損壊に重い刑罰が科される。日本の名誉を守るには、外国国旗と日本国旗の損壊に関して同等の刑罰で対応することが重要」と話したという。議員立法として今国会での成立を目指す方針だ。

現行の刑法は、侮辱を加える目的で外国国旗を損壊することなどについて、「2年以下の懲役または20万円以下の罰金」を定めているが、日本の国旗を損壊する行為を罰する規定はない。

自民党は、野党だった2012年にも「国旗損壊罪」を新設しようと改正案を提出していた。その際は廃案となったが、日本弁護士連合会（日弁連）が「国旗損壊罪」の法制化に反対する旨の会長声明を出すなど、強い批判もあった。

今回の改正案も物議をかもしそうだが、「国旗損壊罪」がこれまで設けられなかった理由や争点について、猪野亨弁護士に聞いた。

（略）

●自己の所有物に対しても罰則を設けるのは問題

――仮に国旗損壊罪が制定されたとして、憲法との関係ではどうでしょうか。

他人の所有する国旗であれば器物損壊罪などで対処できるにもかかわらず、あえて新設する必要性もありません。また、自己の所有物に対しても罰則を設けるのであれば、「思想良心の自由」や「表現の自由」などを保障する憲法に違反するものと考えられます。

日の丸を損壊する行為を処罰するというのは、国民一人ひとりよりも国家を上に置く発想であり、全体主義的と言わざるをえません。

https://news.yahoo.co.jp/articles/365aee4fe76998427e6ec504586f226981b7ff65

7 2021/02/03(水) 12:00:04.66 ID:C9DvlJRs0 日章旗が例外が例外だっただけで　　
国旗の毀損は既に犯罪

8 2021/02/03(水) 12:00:05.02 ID:4eBd8tU60 よくデモで日の丸の白地部分に文字書いてるのは損壊罪適用されるかな？

835 2021/02/03(水) 15:33:01.65 ID:xaWYxOUw0 >>8
当然

9 2021/02/03(水) 12:00:13.18 ID:3IC9Bz5B0

896 2021/02/03(水) 16:01:54.90 ID:XnsjHwhH0 >>9
真っ先にこれ浮かんだ

12 2021/02/03(水) 12:00:36.48 ID:sn+p9vVF0 国旗を破り捨てる事が自由に出来なくなると困る場面が無いしな

翻訳を見る

「일장기 손괴죄」를 변호사가 비판

「일장기 손괴죄」를 변호사가 비판하는 이유

1 2021/02/03(수) 11:57:42.94 ID:Cprylvkz0● BE:323057825-PLT(13000)

자민당이 「일장기 손괴죄」법안 제출에

변호사가 비판「전체주의적이다」
위헌의 우려도

자민당의 유시 의원으로 만드는 그룹이, 일본의 국기(일장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 손괴죄」를 신설하기 위해(때문에),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산케이신문(1월 26일)에 의하면, 개정안을 정리한 보수계 그룹의 멤버, 타카이치 사나에 전총무상은,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의 국기 손괴에 무거운 형벌이 과하여진다.일본의 명예를 지키려면 , 외국 국기와 일본기의 손괴에 관해서 동등의 형벌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의원 입법으로서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현행의 형법은, 모욕을 더하는 목적으로 외국 국기를 손괴하는 것등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국기를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자민당은, 야당이었던 2012년에도 「국기 손괴죄」를 신설하려고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었다.그 때는 폐안이 되었지만, 일본 변호사 연합회(일본 변호사 연합)가 「국기 손괴죄」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취지의 회장 성명을 내는 등, 강한 비판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도 물의를 빚을 것 같지만, 「국기 손괴죄」가 지금까지 설치되지 않았던 이유나 쟁점에 도착하고, 이노토루 변호사에 (들)물었다.

(약어)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벌칙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

――만일 국기 손괴죄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헌법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타인의 소유하는 국기이면 기물 손괴죄등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설하는 필요성도 없습니다.또,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벌칙을 마련한다면, 「사상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장기를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보다 국가를 위에 두는 발상이며, 전체주의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365aee4fe76998427e6ec504586f226981b7ff65

7 2021/02/03(수) 12:00:04.66 ID:C9DvlJRs0 일장기가 예외가 예외였다만으로　　
국기의 훼손은 이미 범죄

8 2021/02/03(수) 12:00:05.02 ID:4eBd8tU60 자주(잘) 데모로 일장기의 흰 바탕 부분에 문자 쓰고 있는 것은손괴죄 적용될까?

835 2021/02/03(수) 15:33:01.65 ID:xaWYxOUw0 >>8
당연

9 2021/02/03(수) 12:00:13.18 ID:3IC9Bz5B0

896 2021/02/03(수) 16:01:54.90 ID:XnsjHwhH0 >>9
맨 먼저에 이것 떠올랐다

12 2021/02/03(수) 12:00:36.48 ID:sn+p9vVF0 국기를 찢어 버리는 것이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면 곤란한 장면이 없고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