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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男虫による被害が深刻、国際人権団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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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人権団体が韓国のデジタル性犯罪の実態を調査、その内容にネット驚き「韓国で女性として生きるのは大変」


盗撮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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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年6月17日、韓国・韓国日報によると、国際人権団体ヒューマン・ライツ・ウォッチ(HRW)がこのほど、韓国のデジタル性犯罪の被害例を追跡調査した報告書を公表した。2019年からの約2年間で、被害に遭った女性12人、放送通信委員会や女性家族部など関連政府機関の関係者、民間専門家らを対象に行ったインタビューをまとめたものだという。

報告書を作成した女性権利部門のディレクターは、直接またはオンライン上で被害者から話を聞き取り、韓国社会にまん延しているデジタル性犯罪、捜査・司法当局による2次被害、処罰の軽さなどといった問題点を指摘している。被害者に「罰金500万ウォンにもならないのに起訴するのか」と尋ねる検事、隠し撮りによる2度の逮捕でも執行猶予をつけ釈放させる裁判所、元彼女の顔・職場名・住所もネット上にばらまく加害者などの例が報告されている。記事は一例として、上司から贈られた卓上時計に盗撮用のカメラが仕込まれており、何も知らず自宅に置いてしまったために被害に遭った会社員女性のケースを紹介している。

ディレクターは「技術に比べて遥かに劣る性平等意識がこうした問題の原因になっている」とし、「韓国には性不平等の文化が根付いている上、刑事司法制度関係者の大部分が男性であり、デジタル性犯罪が深刻な犯罪であることを理解したり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ずにいる」と説明。韓国の男女平等指数(156カ国中102位)の低さ、女性の無給労働率の高さ(男性比4倍)も指摘している。また、法体系の問題も挙げている。例として、盗撮物を削除するには民事訴訟が必要だが、民事訴訟を起こすには、まず何年かかるか分からない刑事裁判を終える必要があり、これは韓国だけのことだと伝えている。

ただ、韓国には女性家族部が運営する「デジタル性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があり、こうした施設があるのは世界でも韓国が唯一であることは評価しているという。この他、HRWは被害者支援プログラムの強化、性認知感受性教育の拡大、司法機関の積極的なデジタル性犯罪事件捜査・起訴などを提言している。

この記事に、韓国のネットユーザーからは「恐ろしすぎる」「鳥肌が立つ」「処罰が弱いから、デジタル性犯罪がなくならないんだ。まず性犯罪者は皆、顔を出して取材陣の前に立たせろ。そうすれば半数以上は減るはずだ」「性犯罪に対する量刑基準を全般的に高め厳罰化すべきだ」「韓国で女性として生きるのは大変だ」「韓国男性たちよ、恥ずかしくないのか?」など、怒りのコメントが殺到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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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충에 의한 피해가 심각, 국제인권 단체

국제인권 단체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를 조사, 그 내용에 넷 놀라움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사는 것은 큰 일 」


도촬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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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7일, 한국·한국 일보에 의하면, 국제인권 단체 휴먼·권리·워치(HRW)가 이번에,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예를 추적 조사 한 보고서를 공표했다.2019년부터의 약 2년간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 12명, 방송 통신 위원회나 여성 가족부 등 관련 정부 기관의 관계자, 민간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간 인터뷰를 집계한 것이라고 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여성 권리 부문의 디렉터는, 직접 또는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알아 들어,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사법당국에 의한 2차 피해, 처벌의 가벼움 등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피해자에게 「벌금 500만원도 안 되는데 기소하는 것인가」라고 묻는 검사, 숨겨 촬영에 의한 2도의 체포에서도 집행 유예를 청구서 석방시키는 재판소, 옛 여자친구의 얼굴·직장명·주소도 넷상에 뿌리는 가해자등의 예가 보고되고 있다.기사는 일례로서 상사로부터 주어진 탁상 시계에 도촬용의 카메라가 가르쳐지고 있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택에 두어 버렸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회사원 여성의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다.

디렉터는 「기술에 비해 훨씬 더 뒤떨어지는 성 평등 의식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되어 있다」라고 해, 「한국에는 성 불평등의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는데다가 , 형사 사법 제도 관계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며,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인 것을 이해하거나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한국의 남녀 평등 지수(156개국중 102위)의 낮음, 여성의 무급 노동율의 높이(남성비 4배)도 지적하고 있다.또, 법 체계의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예로서 도촬물을 삭제하려면 민사 소송이 필요하지만, 민사 소송을 일으키려면 , 우선 몇년 걸리는지 모르는 형사 재판을 끝낼 필요가 있어, 이것은 한국만의 일이라고 전하고 있다.

단지, 한국에는 여성 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있어, 이러한 시설이 있다의는 세계에서도 한국이 유일하다 (일)것은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이 외, HRW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의 확대, 사법 기관의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 수사·기소등을 제언하고 있다.

이 기사에, 한국의 넷 유저에게서는 「너무 무섭다」 「소름이 끼친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우선 성범죄자는 모두, 얼굴을 내밀어 취재진의 앞에 세워라.그러면 반수 이상은 줄어 들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엄벌화 해야 한다」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사는 것은 큰 일이다」 「한국 남성들이야, 부끄럽지 않은 것인지?」 등, 분노의 코멘트가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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