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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役逃れに成功した韓国人、合法の免罪符が授与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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徴兵:非宗教的信念に基づく入隊拒否、韓国で初の無罪確定


 非宗教的信念も「現役兵入隊拒否」の事由になり得るという、初の大法院(最高裁に相当)確定判決が出た。大法院は、今年2月に非宗教的信念に基づく予備役訓練拒否を認めたが、今度は現役兵入営拒否事件でも無罪を確定させた。

 大法院1部(裁判長:金善洙〈キム・ソンス〉大法官)は、2017年に現役入営通知書を届けられても入営を拒否して兵役法違反で起訴された32歳の被告について、無罪を言い渡した原審判決を確定させた。大法院が24日に明らかにした。被告は裁判の過程で「正義と愛を教えるキリスト教の信仰および性的少数者を尊重するフェミニストとしての価値観に基づき、軍隊体制を容認できないと感じた」と主張した。

 一審は「被告が宗教的良心ないし政治的信念に基づき入営を拒否することは兵役法で定めた『正当な事由』に該当しない」として懲役1年6カ月を言い渡した。逆に二審は「被告の非暴力主義と反戦主義は内面に深く位置づけられ、明らかな実体を成しており、これを戦略的なものとは見なし難い」として無罪を言い渡した。被告が高校時代から性的少数者として集団文化に反感を抱き、大学時代も反戦デモに参加するなど、兵役拒否に対する確信を育んできた点が根拠となった。大法院はこの判決を確定させた。

 大法院は2018年に、全員協議体の判決で「真正な良心に基づく兵役拒否であれば(兵役拒否の)『正当な事由』に該当する」という新たな判例を作った。その後、「エホバの証人」の信者の兵役拒否事件で同様の判断が出た。今年2月には「エホバの証人」の信者ではない被告が非暴力主義の信念を理由に「予備役訓練」を拒否した事件で、大法院が無罪を確定させた。大法院のこうした判断は、今回の現役兵入営拒否事件にも適用された。

 良心的兵役拒否の事由が拡張されることについて、部長判事出身のある弁護士は「個人的信念の範囲があいまいで、兵役拒否の目的で利用される副作用が生まれかねない」と指摘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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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피하기에 성공한 한국인, 합법의 면죄부가 수여되는

징병:비종교적 신념에 근거하는 입대 거부, 한국에서 첫 무죄 확정


 비종교적 신념도 「현역병 입대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첫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히)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금년 2월에 비종교적 신념에 근거하는 예비역 훈련 거부를 인정했지만, 이번은 현역병 입영 거부 사건에서도 무죄를 확정시켰다.

 대법원 1부(재판장:금선수〈김·손스〉다이보관)는, 2017년에 현역 입영 통지서를 도착되어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32세의 피고에게 대해서, 무죄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시켰다.대법원이 24일에 분명히 했다.피고는 재판의 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크리스트교의 신앙 및 성적 소수자를 존중하는 feminist로서의 가치관에 근거해,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가 종교적 양심내지 정치적 신념에 근거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로서 징역 1년 6개월을 명했다.반대로 2심은 「피고의 비폭력주의와 반전 주의는 내면에 깊게 자리 매김되어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이것을 전략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로서 무죄를 명했다.피고가 고교시절부터 성적 소수자로서 집단 문화에 반감을 안아, 대학시절도 반전 데모에 참가하는 등, 병역 거부에 대할 확신을 길러 온 점이 근거가 되었다.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시켰다.

 대법원은 2018년에, 전원 협의체의 판결로 「진정한 양심에 근거하는 병역 거부이면(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그 후, 「여호아의 증인」의 신자의 병역 거부 사건으로 같은 판단이 나왔다.금년 2월에는 「여호아의 증인」의 신자가 아닌 피고가 비폭력주의의 신념을 이유로 「예비역 훈련」을 거부한 사건으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시켰다.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이번 현역병 입영 거부 사건에도 적용되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사유가 확장되는 것에 대하여, 부장 판사 출신이 있는 변호사는 「개인적 신념의 범위가 애매하고, 병역 거부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이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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