来年国民所得 $50,000 突破して日本を弾き出す

"1억9천만 회분 백신 도입, 수출 6천억 달러..이젠 경제회복이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는 올해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접종을 재정에서 뒷받침해 차질없이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1억9천200만 회분을 도입하고 공공예방접종센터도 267에서 282개로 늘린다.

수출 6천억 달러 돌파(무역 규모 사상최대치)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방역상황을 판단해 시점 결정)하고 철도·고속버스 할인권 판매, 각종 지역행사 등 이벤트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1%대 저금리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전망을 두고 내수·고용은 위기충격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개선속도도 완만할 전망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경기의 가시적 개선 제약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대 산업 분야를 꼽았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완전한 경제회복, 경제구조 대전환을 꼽았다. 완전한 경제회복으로는 ▲더 빠르고 강한 회복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을 내세웠다. 경제구조 대전환에는 ▲새 성장 확보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등을 강조했다.

완전한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해 정부는 5대 집중 지원 패키지도 내놓았다. 내수보강, 코로나19 격차 완화, 기업 활력 제고, 고용복원, 청년 미래지원 등이다.

◆완전한 경제회복…4%대 경제 성장한다

최근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4%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올해 예상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극복 상생 3종 패키지를 실천한다. 3종 패키지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 소비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그동안 축적된 가계 소비 여력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되도록 다각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 반등의 주역인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기업·경제계와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업계 건의 등에 기반을 둔 주요 산업별 도약 지원방안을 하반기 중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따른 백신·배터리 등 핵심 분야 협력관계에 기반을 둬 근본적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부문에서는 수출 6천억달러 돌파(무역 규모 사상최대치 달성)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요가 높은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월 2회 →4회)하고 주요 항로별로 일정 선복량을 중소·중견기업 화주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회복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한 가계부채 부담완화 조치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리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과 신규대출이 가능하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새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 구체적 성과 창출과 함께 미래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제조업 서비스산업 혁신·벤처육성·핵심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을 빠르게 추진해 조기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22조5천원을 투입한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했다.

미래 전략산업이 새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주력 제조업·유망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조업 친환경화를 위한 탄소중립 산업공정 연구개발(R&D) 전략을 수립(3분기 중)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한다.

제2 벤처 붐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벤처·창업기반을 확충한다. 벤처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입법 추진과 함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제한적보유 시행(12월)을 준비하고 있다.

신기술분야 핵심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해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SW 분야는 2025년까지 총 41만3천명 이상 규모로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등 친환경·저탄소경제 전환 노력을 강화하고 미래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해 기업의 사업재편지원, 인구리스크 대응, 노동·재정 등 구조혁신도 추진한다.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목표를 상향 제출하는 등 2050 넷제로(Net-Zero) 추진을 본격화한다.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한다. 기업의 전략적 사업재편 수요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업재편 파트너십 을 구축한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 리스크·저출산 이슈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대 인구리스크(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에 대한 핵심과제별 대책을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