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宣戦布告輸出禁止 2年間経過補でwww

제 꾀에 넘어간 日..日소재업체들 짐싸서 줄줄이 한국행

 전화위복된 "日수출규제" 2년

[편집자주] 2019년 7월4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후 2년이 지났다. 이에 자극받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 자립화 노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을 한단계 올려놨다. "노노재팬"으로 대표되는 일본산 불매운동도 소비자들의 행태를 바꿔놨다. 지난 2년간 대일 무역구조의 변화를 짚어보고 앞으로 갈 길을 살펴본다.

━"다신 지지 않겠다"던 文...한일 무역전쟁 2년, 우리가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8월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한국 배제 등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2년 전 이맘때, 나라가 망한다고 온통 떠들썩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을 사실상 끊으면서다. 재계는 일본이 한국 산업의 폐부를 찔렀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지지 않겠다. 일본을 뛰어넘겠다"며 강공으로 맞서자 정치권 일각에선 분노 대신 차분한 협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2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던 일본의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수출규제가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됐다. 한국 시장을 휘젓던 일본 소비재 업체들이 재기 불가능한 타격을 받고 스러지고 있다. 한일 무역전쟁의 승자는 우리였다.

◇"삼성·SK 라인 멈춘다"던 호들갑, 기우였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대일본 부품·소재 수입액은 96억9600만달러(약 11조원)로 전체 부품·소재 수입 가운데 15.0%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떨어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SK머티리얼즈와 솔브레인 등 국내 기업은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고, 포토레지스트는 유럽 공급선을 늘리면서 미국 듀폰으로부터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불화폴리이미드 역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양산 중이고 SKC 역시 자체기술을 확보했다.

한국에 위기를 안겨주려던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산업에 치명타를 주지 못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출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에 가까웠다. 수출규제 이후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수입선 다변화, 기술자립, 대중소 상생협력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수출규제 직후 곧바로 소재·부품·장비의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3년간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될 예정이던 소재부품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으로 업그레이드돼 기술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술 자립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원천연구 투자가 확대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R&D(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에도 속도가 붙었다.

◇일본 맥주 없으면 한국 식당 문 닫는다더니…

2019년 8월 14일 오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노노재팬 8.15 시민행진 참가자들이 보이콧 재팬 티셔츠 등을 구입하고 있다.

오히려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은 쪽은 일본이었다. 한국으로 핵심 소재·부품을 수출하던 업체들은 경영난에 빠졌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 규모는 수출규제 이전에 비해 90% 가량 줄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불화수소 생산기업인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케미칼은 연간 60억엔(약 612억원) 수준의 매출 타격을 입었다.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노노재팬" 운동은 국내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 소비재 업체들도 수렁에 빠뜨렸다. 편의점 매대마다 일본 맥주가 퇴출되면서 2018년 7830만달러였던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9년 3976만달러로 반토막이 났고, 지난해엔 567만달러로 급감했다. 한 일본 방송인이 "일본 맥주를 팔지 않으면 한국 식당들은 3일 안에 장사가 안된다"고 했는데, 일본 맥주의 대체제가 넘쳐나는 한국 시장을 모르고 한 소리에 불과했다.

10인승 이하 일본 승용차 수입액 역시 2018년 11억9130만달러에서 지난해 8억4541만달러로 줄었다. 올해 1~5월엔 3억4405만달러에 불과했다. 2019년 187곳에 달하던 일본 패션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은 올해 6월 기준 139곳으로 축소됐다.

◇남은 숙제 "대일적자 축소", 결국 인적자원 싸움

그러나 전체적인 대일 무역적자는 여전하다. 올해 1~5월 대일 무역적자는 10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35% 늘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꾸준히 일본과의 무역에서 200억~30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적자 규모로는 무역대상국 중 1위다.

일본에서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 가공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 1~5월 일본에서 수입한 중간재는 137억달러였다. 전체 대일 수입액 중 63% 규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대일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소부장 독립은 단순한 설비·기자재의 개선보다는 인적자원의 수준에 따라 궁극적으로 승자가 결정될 수 있다"며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성과보상시스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소부장 등 업종별 수요에 맞는 중소기업 인력양성프로그램 강화, 중소기업 R&D(연구개발)를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등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수출을 끊자 한국에서 특허가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인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분석측정센터를 방문해 불화소수 협력 공정 연구원과 함께 전자현미경 앞에 앉아 직접 작동을 해보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1년간 소재·부품·장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 국민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수출규제를 가한 3대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가 빠르게 국산화되면서 대일본 수입액이 2년 사이 8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리이미드도 국산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19년 실시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추가경정예산(추경) R&D(연구개발) 사업으로 무려 270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됐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히려 우리나라 소부장 분야 R&D 노력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